주식·가상화폐
Q.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와 같이 주식 공개매수는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공개매수는 기업의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강화할 목적으로 미리 매수기간, 매수가격 등 매수조건을 공시하여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주식 등을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공개매수의 규제는 연혁적으로는 기업의 기존 경영권을 보호하고,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달한 것이라고 합니다.그러나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공개매수제도는 기업의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규정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공개매수에 의해서 기업의 기존 경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업의 경영권이 이전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여 도입된 것이고, 공개매수에 의하여 침해될 수도 있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제도를 확립하여 증권관리위원회에 감시조정권한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