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 나라는 금투세가 어떻게도나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금투세 도입 현황 및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충실합니다. 미국과 일본‧영국‧독일 등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양도 차익에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미국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눠 과세하는데,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상품에 대해선 세율 10~37%를,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상품을 처분할 때는 세율 0~20%를 적용합니다. 영국은 소득 규모에 따라 10%,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일본은 20.315%의 단일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걷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