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Q. 이혼하려면 뭐부터 해야되는건가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고를 하시면 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이후 심문기일 포함하여 6개월 내에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협의이혼 이후에도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협의하고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EB www.sorilaw.co.kr
Q. 이혼문제로 알아보는데요 재산분할때문에 골치아픈데 ..
협의이혼이나 이혼조정을 할 때 이혼에 대해서만 정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는다면 추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조정결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하고 부제소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sorilaw.co.kr
Q. 6년전 임금체불 법적 조치 문의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승인을 한다면 소멸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하시고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으시고 증거를 확보하시면 법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에 벌금에대해서 알고싶어요
질문자님이 이러한 행위에 고의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자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알았거나 방조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가처분금지 신청하면 다른 한쪽이 알게 될까요?
처분금지가처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가처분신청사건은 심문기일을 잡아 양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어머님이 아버님 몰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