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최근에 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그걸 사용하고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보통 신용카드를 사용한 편의점 등의 CCTV를 확인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월세 계약 후 만기 이전 1~2달 정도 안 채우고 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1-2달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폭행·협박
Q. 최근 워터파크에서 뒷통수를 가격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부인하고 다른 증거도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에게 보상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신다면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견적을 받아 비용을 청구하셔도 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으로 경찰에 형사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 노동청, 인권위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과 인권위에 동시에 진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임대후 벽지 복구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벽지의 생활마모는 원상복구의무가 없지만, 방음쿠션 부착으로 인해 벽지가 찢겼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의료
Q. 알바하다 생긴 상처인지도 모르는데 알바생한테 신고를 당했다면 무조건 병원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어느 기관에 어떤 혐의로 신고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뒤에 대응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폭행·협박
Q. 재판결과 라고 문자가 왓습니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해당 사건의 판결문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미지급건을 개인한테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임금청구는 사업주에게 하여야 하고, 다른 관리직 근로자에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직 근로자인 질문자님을 피고로 잘못 지정하여 임금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재판 자체는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이 다투지 않는 경우 자백간주로 패소판결을 받으실 수 있으니, 소송에 응하여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자신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없다고 다투실 경우, 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매음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 유발행위, 스토킹, 협박 등 성립을 검토해보실 수 있으나, 연락기간과 연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