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Q. 최근에 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그걸 사용하고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보통 신용카드를 사용한 편의점 등의 CCTV를 확인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Q. 전월세 계약 후 만기 이전 1~2달 정도 안 채우고 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1-2달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Q. 최근 워터파크에서 뒷통수를 가격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부인하고 다른 증거도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세입자에게 보상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신다면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견적을 받아 비용을 청구하셔도 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하실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으로 경찰에 형사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 노동청, 인권위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과 인권위에 동시에 진정하실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