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산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사용자 승인하에 3개월 휴직하신거면 해당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2022.02.28 복직이후 퇴사하신 기간까지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시면 됩니다.사용자가 잘못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차액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당당히 요구하시면 됩니다.2.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에서 정규직 전환이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일하신 기간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신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분께서 직접 입증하셔야 합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표지를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속득세의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근로계약
Q. 비자발적 퇴사인데 회사측은 개인사유로 처리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달간 다니시기 불편한 상황이시면 먼저 회사에 상실사유 변경을 요청해 보십시오.회사에서 계속 이직사유 변경을 못해준다고 하시면 근로자 분이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이직사유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혹시 금융사 콜센터에서 업무미숙으로 해고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실수가 있으셔서 해고 당하시는 경우에도 1년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수가 있었다고 하여 퇴직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1인 개인사업자 본인 산재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대표는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는 않으나,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4대보험 미가입대상 입니다. 산재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단 실재 이분이 하시는 일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 일용직 계약을 하셔서 고용/산재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1인 개인사업장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산재 미가입 사업장도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일정한 페널티는 있습니다.2. 일용직은 산재뿐 아니라 고용보험도 의무가입입니다.3. 인력사무소는 근로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만 받을 뿐, 실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킨 사람입니다. 즉, 인력사무소에서 산재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께서 산재를 가입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받으셔야 할 임금인데 못받으신 것이 있으면 퇴사이후에도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정 불안하시다면 사직서 작성전 서면으로 퇴직사유(권고사직)나 퇴사 조건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발급한 서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미포함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통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데 근로자 분은 결근 등의 사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고 통상임금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중취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이중 취업도 가능합니다.주중에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는 급여가 높은 직장만 가입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