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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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11일 전 작성 됨
Q. 택시고급면허를 취득자격에 대해서?
후자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과거 사안(택시운전 5년 무사고)이고 이 부분이 완화되어서택시 5년이 아니라 자가용운전기간 포함하여 무사고 5년이면 고급택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토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개인택시 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선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부제는 행정규칙(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11월22일부터 바로 해제된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택시 수급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도 폐지한다. 개인택시가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개인택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회생·파산11일 전 작성 됨
Q. 미납으로 가압류? 워크아웃 이의신청?
민사상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본소로 넘어가는지라 몇달정도 더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그 경우 본소에서 결국 채무가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보이므로 변제능력이 전혀 없으시다면통신사가 소를 제기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시겠습니다. 이 경우 3~4개월 정도 지나면채무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만약 빠른 사회복귀 및 채무변제를 위하시는 거라면 지금 바로 하시는 것도 방안이시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11일 전 작성 됨
Q. LH임대주택 월평균소득 매년 달라지는건가요?
말씀하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및 자산기준은 통계청의 데이터가 나오면 당해 데이터를 반영하여 매년 변경됩니다.통상적으로 2025년 2월 발표가 되었다면 2026년 2월까지 당해 기준이 적용됩니다.예를들어 2023년 1인가구 월평균소득(100%)는 3,343,884원이였으나2024년에는 3,482,964원 2025년에는 3,598,164원 이하로 변경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