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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9일 전 작성 됨
Q. 월트 디즈니가 특허나 소송을 엄청많이 하던데요~
디즈니 캐릭터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이들의 동심과 연결된 것이 많기에자사의 이미지 및 캐릭터의 이미지 및 벨류를 위해서 디즈니는 저작권에 민감한 편입니다.특히 디즈니의 경우 역사가 오래되어 일정부분 자사의 캐릭터 디자인이 저작권 만료로 풀린 상황이므로더욱 만료된 것과 만료되지 않은 디자인을 구별하여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키마우스가 만료되었다고 하지만 만료된 미키마우스의 디자인은 최초의 디자인에 한정된 것이며미키마우스의 디자인은 시대가 가면서 바뀌었으므로 그러한 미키마우스는 아직 디즈니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따라서 만료된 미키와 만료되지 않은 미키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칼같이 구별하여 보호하기 때문에소송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민사9일 전 작성 됨
Q.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한가요??
네 벌과금(벌금+과료)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다만 그러한 경우라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검찰청벌과금에서 결제할 수 없고(본인 카드만 가능)가까운 검찰청에 가족과 함께 가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명의인+당사자 같이 방문)
형사9일 전 작성 됨
Q. 내란죄의 구성요소와 형량은 무엇인가요?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대한민국 영토내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에 해당합니다.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이며, 지금 상황의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하는 행위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하였으므로 이미 기수에 달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