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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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1일 전 작성 됨
Q. 성인과 미성년이 동반된 테이블에 주류 판매가 가능한가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은 당연히 미성년자가 출입이 가능합니다.이자카야도 일반음식점이라면 출입자체는 가능합니다.하지만 동석한 테이블에 술을 파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이는 가족동반도 마찬가지입니다.아래 관련기사를 첨부하였으니 참고삼아 읽어보시면 좋을듯합니다.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35
기타 법률상담1일 전 작성 됨
Q.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따라서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사안은 아니지만 조달청계약지침을 일반용역계약조건으로 보고 제안요청서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으로 보면 제안요청서를 우선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단 이러한 해석은 법적으로 분쟁이 생겼을때 당해 조건이 우선적용된다고 주장가능한 논거이며 실무상 분쟁이 아예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전에 당해 사안을 먼저 조달청에 문의하시어 답변을 듣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1일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직원이 타 직원의 비상연락처 무단 열람 및 연락 형사처벌 여부
딱히 형법적으로 딱 들어맞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범자 즉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당해 직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수범자가 아닙니다.사내 내규에 따른 별도의 징계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