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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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약 24시간 전 작성 됨
Q. 전세 보증금 못받을 경우 대출받은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세금과 관련한 법정이자 5% 및 소촉법상 이자 12%를 소를 제기함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갈음하셔야 할 듯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청구를 못한다는 점을 염두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약 24시간 전 작성 됨
Q. 좀 황당하지만 궁금한것인데 궁금증을 해결해주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색기록은 쿠키로 저장되는 것이라 서버와 질문자님 pc에만 기록됩니다.그러한 검색의 결과에 나온 값을 별도의 sns나 게시판에 올리거나 공유하지 않는 한검색만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합니다.
폭행·협박약 24시간 전 작성 됨
Q. 길가다 시비가붙으면 인원수에따라달라지나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2명 이상이 폭행을 하는 경우 폭처법상 공동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중하게 처벌하오니, 합의를 안하실 예정이시라면 오히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