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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현대차와 LG 직원들이 구금 됐다고 하는데...왜죠?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상당수의 근로자들이 관광이나 단기 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B-1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로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공장 건설과 설비 설치 등 육체노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자로는 미국내에서 노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일부 근로자는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두 회사 모두 협력업체 직원들이 대부분이며, 미국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단속은 최근 미국이 자국 내 고용을 늘리고 불법 이민을 단속하는 정책을 강화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전문 기술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해 단기 비자로 파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관행이 미국 당국의 단속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으며 현지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자산관리
Q. 연금저축에 건강보험을 부과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연금저축을 포함한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형입니다.현재 논의의 핵심은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면제하는 것을 법으로 명확히 할 것인가입니다.현재로서는 부과를 유예하는 관행을 법제화하여 논란을 종식시키자는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연금저축에 건강보험을 부과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하지만 향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국회에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isa계좌 해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ISA계좌를 해지하려면 반드시 계좌 내 모든 종목을 매도하여 현금화해야합니다.3년 의무 기간을 채웠으므로 해지 시점과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해지 후에은 해당 ISA계좌는 일반 계좌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폐쇄되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투자 소득은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과세 됩니다.따라서 ISA계좌의 혜택을 최대로 누리며 해지하려면 해지 전에 모든 종목을 매도하여 손익을 통산하고, 그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을 후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