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전문가 - COSCO ㅣ 궁금할 땐, 아하!

주식·가상화폐약 9시간 전 작성 됨

Q. 코인을 내가 발행해서 내가 매도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을 발행하는 자가 해당 코인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풀리거나 떨어뜨리는 등 시세 조종 행위는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래 등이 해당됩니다. 사기나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위에 따르면 단순히 코인을 발행해서 매도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된 불공정거래행위나 사기 행위가 수반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제정책약 9시간 전 작성 됨

Q.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습을 하고 현재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제정책들이 쏟아질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남은 러시아 은행의 SWIFT 배제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러시아 주요 은행은 SWIFT에서 배제되었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추가로 배제하면 러시아의 국제 금융 거래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전면 금지가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화 보유고 접근을 더욱 강력하게 제한하여 러시아 정부의 외환 자금 조달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의 범위를 넓혀 러시아 경제 엘리트층의 해외 자산 접근을 막고, 이들과의 모든 금융 거래를 금지합니다. 특히 서방 자산의 동결 및 압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약 9시간 전 작성 됨

Q.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정책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중국은 현재 경제 침체와 미중 무역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령화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등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및 투자 주도 성장 모델에서 내수 주도 모델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노동자 임금 증대, 노인 돌봄 의료 보육 등 사회보장 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소비 여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의 기술 봉쇄에 대응하여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기술, 바이오, 신소재,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자립을 목표로 막대한 투자를 집중할 것입니다. 이는 '중국제도 2025'의 다음 버전으로, 명칭은 달라질 수 있으나 내용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