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아하에서 좋은 글들로 교류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합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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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소속
엘리트공인중개사직무/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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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 임대인거주중에 전기계량기 떼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측의 행동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월세 강요, 협박, 주거 침입, 그리고 전기 계량기 무단 철거는 모두 심각한 위법 행위이며,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월세 지급 및 대처 방법 ==>정식 계좌 입금 : 월세는 반드시 계약서 상의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 본인 계좌로의 현금 요구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시도로 위험합니다.월세 공 탁 고려 :만약 임대인이 월세 수령을 계속 거부한다면, 법원에 월세를 공 탁 하여 법적으로 지급 효력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취해야 할 조치 들==>철저한 증거 확보 :모든 문자, 통화 녹음, 방문 기록(경찰 신고 내역, CCTV등), 전기 계량기 철거 사실, 한 전 과의 통화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세요경찰 재 신고 및 강력한 수사 요청 :특히 전기 계량기 무단 철거는 별개의 형사 사안이므로, 경찰에 다시 신고하시고 강력한 수사를 요청 하십시요.전기 공급 복구 요청 : 한 전에 연락하여 전기 계량기 복구 및 전기 공급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세요법률 전문가와 상담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말씀 하신 분의 고통 스러 운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임대인과 소통을 하면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Q.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선도 지구 선정 진행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선도 지구(시범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4년에 선정되는 선도 지구는 2025년 특별 정비 구역 지정, 2026년 시행 계획 및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등이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그리고 말씀하신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단지들은 선도 지구 2차 선정을 위해 재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목표 입주 시기의 현실성 :2030년 첫 입주는 선도 지구에 한정된 목표이며, 전문가들은 인 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인 센티 브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가 매우 촉 박 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복 잡 성을 고려할 때, 초기 단계부터 입주까지 5년 만에 완료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기반 시설 및 환경 개선 :1기 신도시는 대량 주택 공급의 영향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차, 상하수도 부식, 층 간 소음 등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어, 재건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선도 지구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지만, 초기 목표했던 2030년 입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속도 감 있는 행정 지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Q. 주택매매가격 조정기를 거쳐 향 후 상승할 전망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정부 정책의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 특히 '6.27 대출 규제'의 지속성과 향후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다양한 대출 규제로 인해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시행될 예정인 '6억 원 이상 주택 대출 금지'정책처럼 강도 높은 대책들이 수도권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러한 대출 규제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그치고 오히려 가격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일부 존재합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산 가 들 의 수요로 인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그러나 현재까지는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시행 이후 '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전보다 크게 약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7월에는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 전망 하락'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물론, 이러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2명 중 1명은 올해 하반기 집값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시장의 기대 심리는 여전히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 키워드로 '양극화'와 ' 상저 하고(上底 下考)', 즉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높은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는 시장의 기대 심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어 집값 상승 기대를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공급 감소나 특정 지역, 특정 가격대의 주택 시장은 이러한 규제의 영향을 덜 받거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어, 한 가지 방향으로만 단정하기는 어려운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