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Q. 디지털세 도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2023년 7월에 OECE /G20 포괄적 이행 체계(IF)가 15차 총회를 열고 138개 회원국 승인을 받은 디지털 성명 문을 발표했었습니다. 디지털 세는 기본적으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다국적 디지털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에서 물리적인 고정 사업장 없이도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세금입니다. 현재의 법인세는 기업이 물리적 고정 사업장을 어디에 두었는지 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과세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와 BEPS포괄적 이행 체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 도입 논의의 주요 초점은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주로 디지털 경제 분야에 관련된 내용이며, 투자 심리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물론 경제 전반의 세금 정책 변화는 간접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의 설계 목적과 과세 대상이 부동산 시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적기 때문에, 디지털 세 도입 자체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현재 디지털 세 관련 논의는 큰 틀은 마련되었으나 국가 별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더 구체화되고 실제로 세금이 도입될 때, 그 방식이나 세율 등에 따라 예상치 못한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디지털 세 도입이 부동산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디지털 세 도입은 분명 콘텐츠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듯합니다.
Q. 이번 달 수도요금 폭탄 맞은 것 같은데 확인 할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 요금이 갑자기 두 배 넘게 나와서 정말 당황스럽고 속상하시겠어요. 수도 사용량을 확인하고 누수를 점검하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온라인으로 수도 사용 내역 확인하기 :서울 지역 : 서울시 이 택스(ETAX) 웹사이트 또는 앱 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객 번호 등을 입력하면 과서 사용량 및 요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그 외 지역: 해당 지역의 위 택스(Wetax) 웹사이트나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상하수도 요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K-water 고객이라면 K-water 웹사이트에서도 요금 조회가 가능합니다.ARS 및 기타 방법 :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각 지역 수도 사업소의 ARS 전화나 편의점, 은행을 통해서도 요금 납부 및 일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수도 계량기 직접 확인하기 : 수도 계량기를 직접 확인하여 현재 사용량을 파악하고 누수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는 보통 현관문 밖 수도함이나 복도, 혹은 주방 싱크대 아래 등에 위치해 있습니다.누수 자가 진단 :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와 변기, 세탁기 연결 수도 등 물을 사용하는 곳을 전부 잠급니다. 집안의 모든 물 사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수도 계량기의 별 침( 작은 별 모양의 바늘)이나 지침(움직이는 부분)이 계속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별 침 이나 지침이 미세 하게라 도 계속 움직인다면, 현재 집 안에 어딘가 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집 안 누수 의심 부위 확인하기 :계량기 확인 결과 누수가 의심된다면, 집 안에서 눈에 띄는 누수 흔적을 찾아 보세요수도 꼭지 : 물이 계속 새는 수도꼭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변기 : 변기 물통에서 물이 계속 새거나 졸졸 흐르는 소리가 나는지 확인합니다. 변기 물통에 색소를 풀어두면 변기 아래쪽으로 색깔 있는 물이 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배관 주변 : 싱크대 아래, 세면대 아래 등 배관이 지나가는 곳 주변에 물 자국이나 젖은 흔적, 곰팡이 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벽이나 천장 : 벽이나 천장에 물이 새어 얼룩이 지거나 벽 지가 젖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누수 탐지 전문가 부르기 : 자가 진단으로 누수 원인을 찾기 어렵거나, 벽 속이나 바닥 아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수가 의심된다면 전문적인 누수 탐지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정확한 누수 지점을 찾아 내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수도 사업소에 문의하기 : 수도 요금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거나, 누수로 인해 감면 신청이 가능한지 등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수도 사업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결론적으로 갑작스러운 수도 요금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하나 씩 차근차근 확인해보시면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먼저 자가 진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Q. 재개발 앞둔 집인데 조명 교체하는 게 의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조명을 교체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지에 대한 고민과 저렴하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보상 가능 여부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조명 교체, 하는 것이 좋을 까요? ==> 재개발이 그리 빨리 진행되지 안습니다. 너무 어두운 환경에서 지내는 것 또한 정신적으로 나 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저렴하고 밝은 조명 활용 방법 :임시 조명 활용: 스탠드 조명이나 클립 형 조명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공간의 밝기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사 갈 때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간단한 LED등 교체 : 만약 기존 등 기구가 오래되어 어둡다면, 저렴한 가격대의 LED 전구로 교체하는 것 만으로도 밝기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천장 등 기구를 통째로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입니다. 직접 교체하실 때는 반드시 스위치를 내리고 작업하셔야 안전합니다. 센서 등 같은 경우 기존 등 제거 후 새로운 등 기구에 전선 두 가닥을 연결하고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시 조명 교체 비용 보상 문제: 재개발 시 세입 자에게 지급되는 보상 항목 중에는 주거 이전 비, 이사 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사 비 에는 직접적인 이사 비용 외에 주택 기자재(전등 등) 교체와 같은 부수적인 이사 비용이나 세입 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보상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개발 조합이나 사업 시행 자의 정책,그리고 해당 지역의 관련 조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의 말씀은 너무 큰 부담을 느끼시기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생활의 편의를 취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밝기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시 조명을 활용하거나 저렴한 LED 전구로 교체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재개발 조합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남북 경제협력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남북 경제 협력이 활성화 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 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 들 이 있습니다.북한의 지하 자원 및 노동력 활용 :북한은 풍부한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 게는 3200조 원에서 많 게는 1경 1700조 원까지 잠재 가치가 추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하 자원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도입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면, 우리 제조업의 원자재 수급 안정 화와 비용 절감에 기여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인프라 연결 및 물류 비용 절감 : 남북 간 교통 인프라(철도, 도로 등)가 연결되면 물류비 절감 및 교역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철도 연결은 남북한은 물론 주변국에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는 남북한을 잇는 실효적인 수단이자 경제 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은 남북한 당사국과 주변국에 상당한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새로운 물류 루트를 강화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남북 경제 개발 참여 시 기업의 이익 및 위험 :북한 경제 개발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경우, 새로운 시장 개척, 풍부한 지하 자원 및 노동력 접근 등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외형 성장 뿐만 아니라 사업 다 각 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틀이 미비하여 투자 보호나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열악한 인프라 시설로 인한 사업 진행의 비효율성 등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장기적 지속 가능성: 남북 경제 협력이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다 줄지는 여러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정 자원 도입이나 노동력 활용을 통해 일부 산업에서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경제 통합과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인프라 재건 및 현대 화 산업 구조 개편, 그리고 남북 간의 제도적 틀 마련 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정치 상황의 안정 화와 상호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꾸준하고 계획적인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 협력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 협력이 단기적 효과를 넘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관계 구축과 제도적 뒷 받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올해 과천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준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과 천은 서울이 아니고 , 강남 3 구도 아닌 경기도 이지만 지리적으로 강남과 가깝고 교통 접근성이 좋아'준 강남' 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치 적 장점과 더불어 최근 몇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바로 옆, 지하철 4호선과 GTX-C 예정 역이 있는 과 천은 원래도 주목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올해 과 천 아파트 가격이 두드러진 상승을 보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입지 적 장점 및 공급 부족 : 과 천 은 강남 권과 유사한 수준의 입지를 갖추고 있지만, 신규 주택 공급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재건축 이주 수요 집중 : 과 천 내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택 수요로 몰리면서 가격 반등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과 천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으며,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높은 매매 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강남이 아닌데도 가격이 높은 것이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우수한 입지에 비해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집중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최근의 과 천 지역 상승세는 단순한 호재가 아닌,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된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입지는 강남 권 수준이지만 공급은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한꺼번에 몰리면서 가격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