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전문가입니다.
배희정 전문가법무법인 선율로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인사말
010-8853-8468전문가 소개
이름
배희정소속
법무법인 선율로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화성시
연락처 및 SNS
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하 답변 활동
폭행·협박2022년 5월 9일 작성 됨
Q. 겜 도중 이런말을 들었는데 어떤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공연성이 필요 없는바, 통매음으로 충분히 고소 또는 신고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캡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2022년 5월 9일 작성 됨
Q.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2016년 10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돌출물 설치를 금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는 외벽이나 발코니 난간에 실외기를 돌출하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설치를 외부에 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단속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예훼손·모욕2022년 5월 9일 작성 됨
Q. '아저씨 스토커 같네요 정말'이라는 댓글이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까지 제정된 마당에, 위와 같은 표현은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표현 등으로 모욕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안은 해당 게시글을 자세히 검토해야 알 수 있는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