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인사말
반갑습니다. 어려움에 대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전문가 소개
이름
김형준소속
청라 노동법률사무소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전광역시
서구
경상남도
양산시
연락처 및 SNS
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하 답변 활동
임금체불6일 전 작성 됨
Q. 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하는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임금체불액 지급과 정신적 손해배상청구하십시오. 다만 인정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급여6일 전 작성 됨
Q.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4대보험 가입 안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미가입 시 실업급여, 산재처리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6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위반하고 퇴사를 원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교육인지 모르나 학원 수강료 지원, 연수원 교육 등 실질적으로 근로를 한게 아니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한 것이 맞다면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 퇴사 시 교육비 반환 의무를 약정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습니다.하지만 명목만 교육이고 실질은 근로를 한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봐야하므로 반환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