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서 꼭 체크해야 할 핵심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은 모두 중요사항으로 기재되어야하며 인터넷에서 근로계약서 샘플 참고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보상일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근무 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물가랑 월급이 같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자동으로 오른다기 보다는 오히려 실질임금이 감소합니다. 다만, 기업들에서 매년 연봉협상을 할 때 물가를 일부 반영을 하여 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 및 계약 만료 전 공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여러 번 반복 갱신되었고 앞으로도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 계약해지는 해고가 될 수 있씁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관행, 다른 근로자들과의 계약형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갱신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취하서를 제출 하면 재진정이 가능하나 처벌불원서 제출을 하면 말씀대로 재진정이 불가합니다.걱정되시면 근로감독관에게 일반취하로 해달라고 하거나, 처벌불원서 낼테니 대신 입금되는게 확인되면 처리해달라고 하십시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이 도과되었지만 질문자님이나 상대방도 계약 종료나 연장 의사를 하지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존 계약기간으로 연장되므로 2년차가 되었을 때 상대방이 계약종료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다면 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계약기간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말씀상으로는 그러한 정황을 알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제가 기존에 일하던 편의점에서 대타를 뛰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지급대상이 되나, 여기서 15시간은 근로계약 상의 당사자간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대체투입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느 것은 연장근로이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보이며 해고가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계속 근로하기 바라시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사업주의 과한 시말서 요구,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말서를 과도하게 요청하여 업무 부담을 주고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사소한 실수가 있을 때마다 시말서를 요구하며 핍박한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 지연으로 고소를 당해 지역노동청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되었다면 일단 형사처벌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가 되지못해 진정취하가 되지않았다면 일단은 노동청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