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백서준 전문가오엔법률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인사말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오엔은 의뢰인을 위하여, 쉬지 않습니다.
항상 의뢰인에게 진솔하게 다가가겠습니다.
각종 포털에서 오엔법률사무소를 검색하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문가 소개
이름
백서준소속
오엔법률사무소직무/직책
대표변호사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카카오톡
이메일
SNS
회사(법인) 소개
오엔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동) 서초지웰타워 1405호
02-521-2221
02-521-2231
아하 답변 활동
재산범죄2023년 11월 10일 작성 됨
Q. 본인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본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용하시면 안되고은행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2023년 11월 10일 작성 됨
Q. 정보공개청구 및 사건기록열람등사 신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사건기록 열람등사는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는 고소인이 아니라 피고소인, 즉 피고인이 하는 것입니다.고소인은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공소장 정도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피고소인이 경찰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추후 피고소인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법원에 위 의견서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재판부에 따라 불허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