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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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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Q. 회사에서 보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업무 중에 산재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업무 중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의무는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지급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회사에서 산재 발생에 기타 다른 불법행위가 있지 않는 이상 여기에 추가적인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사업장 사업주 변경시 근속기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판례에 의하면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양수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자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대판 2001. 11. 13, 2000다18608)즉,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은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 단절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고용관계 단절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한달계약직 알바 사대보험 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이직을 한 날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퇴사(이직) 시에 실업급여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특히 자발적 퇴사가 아닐것)2. 고용보험 등 사대보험은 근무일자부터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편의상 신고를 입사 다음달 15일에 일괄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