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햇살론뱅크의 자격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햇살론뱅크는 1금융권 은행에서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저신용, 저소득자가 기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 상품입니다. 햇살론 등 하나 이상의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 조건 충족, 신용등급 무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내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만족해야만 햇살론뱅크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 신청처는 KB국민은행, 토스뱅크 외 13개 제휴 은행 영업점 또는 해당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대부분의 세금은 부자들이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국가 부채는 정부가 발행한 국채(빚)입니다. 과거 국가 부채가 500조에서 1,000조로 늘었어도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당장은 세금 인상 없이 재정을 쓴 것입니다. 즉, 부채가 늘었다는 것은 정부가 카드를 긁었다는 것이고 내 세금이 늘었다는 것은 카드값을 내는 단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를 하지 않으면 카드를 긁었어도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국가 부채가 계속 늘면 국채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국가 신용도 하락 위험이 증가하며, 재정 여력이 고갈됩니다. 결국, 소득세, 부가세, 건강보험료, 각종 준조세 등 세금 및 부담금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미 한국 정부는 담배세, 건강보험료, 부가세 징수액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소득 상위 20%가 대부분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중산층, 서민 쪽으로 과세 범위를 넓히거나 부담금 항목을 늘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