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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2022년 3월 13일 작성 됨
Q. 고소장 접수3주째인데 담당자 배정 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이송되는 경찰서가 어디인지 아는 경우라면, 관할서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2022년 3월 13일 작성 됨
Q. 절도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1. 피해회복 여부(가져간 물건을 돌려주는 것)는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따라서, 가져간 물건이 현존한다면 조사과정에서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2. 초범이거나, 물건의 가액이 작고 피해가 회복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기타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불기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2022년 3월 12일 작성 됨
Q. 대검찰청에서 010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 법률분야 전문가 한샘이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이 맞습니다.검찰청에서는 개인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하지 않습니다.(대검찰청 홈페이지 - 조직 및 업무 - 부서별 연락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다만, 최근에는 발신번호를 검찰청 해당 부서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수법도 사용되고 있으니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대검찰청이 아닌 지방검찰청에서 연락이 가야 맞습니다.대검찰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도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는 안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