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우유부단한타이거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특정성이 없어도 경찰이 조사받으라고 연락오나요?뭐 접수는 그냥 받아주는거 같은데조사하는데 특정성이 성립 힘들어보여도피의자한테 연락해서 일단 조사 받으라고오라고하나요? 그리고 피해자한테 사과하면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네이버카페 모욕죄 질문드립니다!!제가 네이버카페 글을 올렸는데 건희대한민국이란닉네임을 쓰는사람이랑 어쩌다가 말다툼을했고1대1채팅으로도 강남역에서 야차하자고 싸우다가 제가 차단하고카페 게시글에 건희대한민국건희대한민국카페아이디만으로 특정성 되는지또 저걸로 모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