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검사에게 반성문 보내고 담당검사가 바뀌었어요어제날짜로 반성문과 기타 합의 내용 증거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고 오늘 아침 전달완료가 떴는데 한시간뒤에 담당검사가 변경 되었다고 연락 왔습니다이러면 다시 반성문과 기타서류를 변경된 검사님에게 보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합의 안해줬는데 원하는 금액 전부를 줘야하나요?형사 합의를 안해줘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제시한 합의금을 그래도 준다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 다 줄 필요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기죄로 넘어갔고 장기간 돈을 빌리고 잠수 탔습니다 원금 900+그간이자(대출로빌려줌)500 =1400 제시해서 준다 했는데 다줄 필요가 있을까요 차후 귀찮아지지 않으려면 그냥 다 주고 끝낼까요
- 민사법률Q. 합의를 안해줬는데 원하는 합의금을 줘야하나요?사건개요: 2017년도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인명의 대출로 받았고 저또한 일주일 내내 찾아가서 같이 했습니다. 약2년동안 이자납부를 했고 경제 상황이 안좋아져서 잠수를 타고 최근 사기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 상황: 1차조사 처분 - 보완수사요구2차조사 처분 -대질조사 받았으며 검찰로 넘어감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 원금900+대출이자500 =1400만원합의현황: 형사 합의 해주면 모두 줄 의향 있다 전달했음에도 결국 합의 안되고 금일 검찰로 넘어감본인 현황: 900만원은 줄 생각입니다 합의 안됐는데 요구한 금액 모두 줄 필요가 있을까요?저에게 유리한쪽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1400모두 갚으라 하면 갚을 의사도 있습니다
- 형사법률Q. 대질조사 이후 사기건으로 피해자가 합의서를 안써주면?과거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장기간 안 갚아서 최근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1차 조사후 보완수사요구 떴고 2차로 대질조사를 받게 되어 피해자랑 합의를 진행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전과도 남기 싫고 만에하나 벌금도 내기 싫어서분할로 납부를 얘기했고 그쪽에선 알아보고 얘기 해준다 했는데 그쪽 변호사랑 같이 조사 받았던 형사가 합의서 쓰지말라는 겁니다 저는 조건부 합의서를 제시 했더니 같은 말만 반복 합니다 제 케이스 같은 경우 검찰쪽에 합의서를 내는게 양형을 받기전에 최선의 선택이 맞는데 돈을 준다고 해도 안 써주는 이유가 뭘까요
- 회생·파산법률Q. 2017년도 개인간 빌린 돈 회생 신청 될까요?약 900만원 정도 빌렸는데 최근 고소를 당해서 원금 포함 법정 이자까지 달라고 합니다현재 돈도 없고 신복위 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민사부분까지 해결이 될까요?
- 형사법률Q. 대질조사 후 합의서 제출은 어디에 하나요지인 사기죄로 1차 보완수사처분 떴다가 2차로 대질조사 예정입니다합의 하려고 하는데 대질 조사 후 합의서 처벌 불원서는 어디에 제출 해야하나요? 9년전 900만원 건 입니다 대질 조사 이후 제출시 벌금형 나오나요? 대질 조사 전 제출해야할까요?
- 형사법률Q. 사기죄 고소로 인한 관계회복 합의시 문제7년전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잠수타고 시간이 흘러현재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기죄로 각각 3개의 고소가 들어왔고 각각 900,150,100 으로 들어왔습니다현재 a사건900만원건은 관계회복중에 합의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각각 두건은 금일 관계회복 의사를 밝혔습니다추가로 사기죄로 고소가 당한시점에서 제가 관계회복을 한다고 해서 추가 처벌을 안받을려면 처벌불원서랑 합의서가 필요한가요? 900만원사건은 보완수사요구처분 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고 각각 두개의 고소건은 이번주에 조사 받게 됍니다제 사건내용을 간략히 보시면 사안이 매우 심각한 정도일까요? 처벌불원서를 모두 받아내고 제출시 벌금형이나 실형 혹은 집유가 뜰수있나요?1 a사건900만원 사기죄로 고소: 합의의사 밝히는중2 b,c 150,100만원건 사기죄로 고소: 합의 의사 전달중3 처벌불원서 제출시 저에게 관련 고소건들로 유리해지는지 추가 처분 받는지 궁금합니다4 계좌 내역 보면 그냥 사적인 씀씀이 정도 입니다 5 현재 빌리고 잠수탄건 모두 인정 했습니다
- 형사법률Q. 과거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되는데 거래내역이 걸려요2017년도 사건으로 최근 고소를 당했습니다소명해야하니 계좌를 떼어라고 하더군요 그때 당시 재미삼아 소액으로 토토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적게는 5천원 부터 많게는 10만원까지 입출금 내역이 있는데요 길어야 몇개월 내역인데 이거가지고 딴지를 걸까요? 대놓고 나 토토에서 입금 출금 했어 라곤 내역에 안나와있습니다
- 형사법률Q. 피의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조기 합의시 필요한 서류사건발생: 과거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만 납부 (지인이 대출로 빌려줬음), 상황이 좋지 않아 잠수를 타서 2025년도 "사기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완수사요구2차 출석 : 대질조사를 하겠다 통보현재 상황: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 연락을 한 상태이며 , 이번주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질 조사 전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받으면 저에게 이번 사건에서 매우 유리한지 ,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있지 궁금합니다.1. 위 사건에서 합의시 피의자 입장인 저에게 유리한지.2. 합의시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3. 변호사님에게 서류를 도움 받을수 있는지.
- 형사법률Q. 과거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현재 고소 당했고 죄책감 느껴집니다사건시작:2016년도 9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이후 사정이 좋지 못해 약 2년간 이자만 줬습니다 (지인이 대출을 통해 빌려줌)사건발생:그러다가 여러 사정이 겹쳐서 회피형 잠수를 하여 현재까지 왔다가 최근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기죄.현재상황:1차로는 검찰까지 갔다가 보완수사요구처분 이 떴고2차로는 대질검사를 할꺼라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항상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이번기회로 합의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도 한번에 줄수 없어서 얘기후 분할납부 부탁해볼 생각입니다합의 채결후 제가 준비해야할게 현, 고소건으로 처벌불원서를 대질조사 때 받을수 있게 하는게 맞을까요?합의시 원금 말고 따로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할까요?합의 후 차후 이 건으로 문제 삼지 않을꺼라 각서를 받아야 할까요? 상대방에게도 채무 불이행시 법적처벌 받는다 각서 쓸 의사 있습니다 1, 합의시 반드시 제가 피해자에게 받아야 할것이 있나요?2, 대질조사 이후 저에게 피해가 올수 있나요?3. 합의시 구두 합의서도 효과 있나요(양식 뽑아서 개인이 합의서 작성)4. 형사사건도 종결되고 합의금도 다 줬는데 피해자가 민사 걸면 어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