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뻣뻣한무화과
- 교통사고법률Q. 전기 오토바이는 번호판 부착의무가 없나요?전기 오토바이(R차처럼 생긴)는 한국법상 기함급 전동킥보드로 분류되서 번호판 등록의무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최고속도 120정도 나오는 전기오토바이인데 사실일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로드자전거 중고거래 미기재 관련사건제가 카본 로드를 팔았는데 가져가고 직거래 하고 나서 탑튜브에 크랙이 있다고 몇시간 뒤에 연락이 왔는데 전액환불을 요청하는거에요 저는 탑튜브에 크랙이 있는지도 몰랐고 육안상으로 아예 판별이 안돼는데 눌러보면 들어가고 샵에서도 크랙판정 받았다는데 그래서 제가 보상 30을 해주거나 수리비 상당부분 책임지겠다고 말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죠 끝까지 전액환불 요청하는데 그리고 직거래때 제가 스티커로 하자부분을 가린게 있었는데 그거 기제를 안했었는대 직거래때 스티커를 구매자가 때보고 안에 하자 있는걸 봐서 25만원도 감액해줬었어요 전액환불 안해주면 법적절차를 밟겠다는데 이거 환불 해주는게 맞나요 저는 진짜 크랙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육안상 확인도 되지 않아서 이걸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