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가능성이 더 낮은 건 맞는 것이죠???몇천원 정도 소액사기로 돈을 입금하고 "돈 보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고 답장을 안 했을 경우 이러한 증거도 정황증거가 될 것이지만 입금자가 상대방의 답장을 지웠을 가 능성이 없지도 않을 것일거고 판매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다고 해도 포렌식 절차도 까다롭고 몇천원 정도의 상당한 소액일 경우 포렌식 수사까지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은건 맞죠? 경찰 입장에서도 소액 사건에 포렌식 까지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몇천원의 소액사기일 경우라도 너무 소액이면 포렌식 까지 할 가능성이 낮나요?몇천원 정도 소액사기로 돈을 입금하고 “돈 보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고 답장을 안 했을 경우 이러한 증거도 정황증거가 될 것이지만 입금자가 상대방의 답장을 지웠을 가능성이 없지도 않을 것일거고 판매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포렌식 절차도 까다롭고 몇천원 정도의 상당한 소액일 경우 포렌식 수사까지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나요?
- 성범죄법률Q. 피해자가 없는 경우엔 협조가 어려운거죠?트위터에 음란물이 올라와있고 교복 음란물이고 제목에도 학생이 언급되었지만 신체 발육 상태도 아동 같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아닐 때는 명백하지도 않고 영장이 발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영장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협조가 어렵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액사기 사건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포렌식을 진행할까요?sns에서 누군가 게임 계정을 몇천원 정도에 팔겠다고 게시글을 올려서 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답을 하지않고 사기를 친 상황일 때 대화내용에 입금자가 ”돈 보냈는데 계정주세요“라고 보냈지만 상대방이 읽고 답을 하지 않았으면 사기에 해당할 것인데 이러한 대화내용을 증거로 고소나 신고 했을 때 상대방은 실제로 계정을 알려줬지만 입금자가 상대방의 답장을 삭제 했을 수도 있을 것인데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진짜 부계정을 주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판매 게시글을 올린자의 폰을 압수수색 하게 되나요? 증거가 부족한 경우이고 몇천원 정도의 상당한 소액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까지 할 가능성은 낮을까요? 아니면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 자체가 어려울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액사기 증거가 부족할 경우 포렌식 수사를 진행 할까요?sns에서 누군가 게임 계정을 몇천원 정도에 팔겠다고 게시글을 올려서 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답을 하지않고 사기를 친 상황일 때 대화내용에 입금자가 ”돈 보냈는데 계정주세요“라고 보냈지만 상대방이 읽고 답을 하지 않았으면 사기에 해당할 것인데 이러한 대화내용을 증거로 고소나 신고 했을 때 상대방은 실제로 계정을 알려줬지만 입금자가 상대방의 답장을 삭제 했을 수도 있을 것인데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진짜 부계정을 주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판매 게시글을 올린자의 폰을 압수수색 하게 되나요? 아니면 증거가 부족한 경우이기 때문에 고소 조차 어려울까요?
- 전기·전자학문Q. 별도에 프로그램을 설치 해야 자동 업로드가 되는건가요?p2p 형식 사이트를 보면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만으로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업로드 되거나 공유 되는데 이 때 사이트를 다운로드 후 접속 하는 사이트가 아닌 바로 접속 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별 다른 프로그램이 설치 되어있지 않으면 자동 공유,유포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 전기·전자학문Q. 이러한 문구가 있는 경우 시청한다면 자동으로 공유 되는 것이 아닌가요?어떤 영상을 올리는 스트리밍 하는 사이트 영상 밑에 p2p ratio: 0%, saved traffic: 0KB 라고 적혀있을 때 p2p방식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스트리밍 했을 때 자동으로 남에게 공유 되거나 하지는 않는건가요? 조회수도 많았는데 0인거였으면 스트리밍 한다고 해서 p2p 공유가 자동으로 되는것이 아니죠?
- 전기·전자학문Q.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 p2p 빙식이 아니라는 건가요?어떤 영상을 올리는 스트리밍 하는 사이트 영상 밑에 p2p ratio: 0%, saved traffic: 0KB 라고 적혀있는데 이런 경우 p2p가 비활성화 되었거나 애초에 p2p 방식이 아니라 서버에서 스트리밍만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 전기·전자학문Q. 영상을 올리는 사이트에서 기재된 문구 무슨 뜻인가요?영상을 올리는 사이트에 영상 밑에 p2p ratio: 0%, saved traffic: 0KB 이러한 문구가 있었는데 무슨 뜻인가요? 다 0%로 란 것은 p2p아니라는 뜻인가요? 이러한 영상을 스트리밍 하면 따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 되거나 하는게 아닌건가요?
- 전기·전자학문Q. p2p사이트라고 해서 모두 파일이 자동으로 공유 되는 것은 아닌가요?토렌트에서 영상 파일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 하면 그 파일조각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 된다고 하는데 토렌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들도 p2p라면 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되면 그 파일조각이 자동으로 남에게 공유 되거나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