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런 경우 내사종결,불송치 될 가능성이 있나요?중학생 때 야한영상 팝니다 라는 게시물을 보고 진정서를 작성 했는데 판매를 한 증거도 없고 게시글 하나만으로는 증거 내용이 부족 하고 수사도 어렵기 때문에 불송치 될 가능성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청물 판매글 진정서 작성 내용 증거 부족중학생 때 야한영상 팝니다 라는 게시물을 보고 진정서를 작성 했는데 판매를 한 증거도 없고 게시글 하나만으로는 증거 내용이 부족 하고 수사도 어렵기 때문에 불송치 되었는데 원래 그럴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진정서의 내용이 부실 하면 내사종결이 날 수 있나요?진정서의 적힌 내용의 증거가 부족하면 내사종결이 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진정서를 작성 하면 무조건 수사를 진행해야하나요?진정서를 작성하면 무조건 경찰은 수사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사기관에서는 거부 할 권리가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는 드문가요???????해외에 서버를 둔 sns상에서 아청물을 판매 하다가 검거된 사례를 보면 토렌트나 메가클라우드 등에서 cops 라는 시스템에 걸려든 사례나 메가클라우드가 사이버수사대에 넘겨 검거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 없이 sns에서 ”중학생 야한 영상 판매“ 같은 단순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게시글만 있고 영상을 판매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sns측에서 협조도 어려울텐데 게시글 하나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sns측에서 협조를 해줄 가능성은 낮죠?
- 전기·전자학문Q. 이런 경우 포렌식이 어렵죠??????인터넷에서 뭘 검색 했는지 정도는 나오겠지만 구글에서 로그인 하지 않고 로그아웃 상태에서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곳에서 단순 시청한 영상도 포렌식으로 찾을 수 있나요? 심지어 그 사이트에 들어간 앱도 삭제 하면 로그기록도 삭제 될 것인데 저장된 영상이 아니라 단순 스트리밍은 좀 어려울까요?
- 전기·전자학문Q. 포렌식 수사 이런 것 까지 추출 되나요?인터넷에서 뭘 검색 했는지 정도는 나오겠지만 구글에서 로그인 하지 않고 로그아웃 상태에서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곳에서 단순 시청한 영상도 포렌식으로 찾을 수 있나요? 저장된 영상이 아니라 단순 스트리밍은 좀 어려울까요?
- 전기·전자학문Q. 아이폰 인스타그램 비활성화 포렌식 어렵나요?아이콘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탈퇴가 아닌 비활성화 를 1년 이상 동안 유지한 상태에서 비활성화를 풀지 않고 포렌식을 했을 때 대화내용이 복구 되기는 어렵죠????????????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에 수사 가능성이 높나요??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아청물 판매글을 올려 판매가 의심되어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했지만 대화내용은 있고 영상은 발견 하지 못하였을 때 영상물을 판단 하지도 못하고 2025년이 아닌 1년전에 구매 의사로 보이는 대화내용만 있는 채팅 내역을 발견 했을 때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판단 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1년전 대화내용만 가지고 1년이나 지난 1년전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무작정 수사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 성범죄법률Q. 사이버수사대 이런 것 까지 수사 할 인력이 되나요?디스코드에서 인터넷에서 알고지낸 지인이 불법 음란물을 보낸 사람을 고소 하려고 하는데 디스코드는 1년전에 탈퇴해서 디스코드 추적을 어렵지만 디스코드 내역에 상대방과 채팅한 내역에 게임에 사용 하는 계정과 비밀번호와 네이버 계정,비밀번호 등이 있을 때 추적 해볼 수는 있겠지만 1년 전 일이고 그 채팅내역에 보낸 계정이 피의자의 계정이 확실하지도 않고 추적하기도 힘들고 추적해서 찾아도 피의자가 탈퇴해서 포렌식으로 찾기도 힘들것인데 이렇게 까지 해서라도 시간을 쓰며 수사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