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교복 음란물도 아닌데 협조 할 가능성이 있나요?트위터에 음란물이 올라와있는데 제목은 학생,고딩 등이지만 영상 내용 자체는 아동이라 판단 될 수 없고 교복도 입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면 트위터 측에서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를 해주기 어렵죠?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라면 협조 해주기 어렵죠??트위터에 음란물이 올라와있는데 제목은 학생,고딩 등이지만 영상 내용 자체는 아동이라 판단 될 수 없고 교복도 입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면 트위터 측에서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를 해주기 어렵죠?
- 성범죄법률Q. 트위터 협조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답변 달아주셨던 변호사분 다시 한번만 읽어주시고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트위터에 올라온 교복물이 컨셉 때문에 제목이 학생등의 게시 할 것인데 단순히 학생 컨셉일수도 있는 상황이고 신체 발육 상태도 아동 같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도 아닐 경우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 아닌데 해외 기업이라 협조도 쉽지 않을 것인데 이럴 경우 명백하게 아청물도 아닌데 수사에 협조 하기가 쉽나요?
- 전기·전자학문Q. 포렌식 수사를 할 때 이렇게 하나요???누군가 온라인 범죄를 일으켜 포렌식 수사를 받게 될 때 2025년 1월1일에 지은 범죄에 관련 있는 날짜만 추출 하지 아무 관련 없는 2024년1월1일 데이터에 대해서는 추출 하지 않죠?
- 성범죄법률Q. 피해자도 없고 명백하지도 않다면 협조 가능성이 낮나요?트위터에 올라온 교복물이 컨셉 때문에 제목이 학생등의 게시 할 것인데 단순히 학생 컨셉일수도 있는 상황이고 신체 발육 상태도 아동 같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도 아닐 경우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 아닌데 해외 기업이라 협조도 쉽지 않을 것인데 이럴 경우 명백하게 아청물도 아닌데 수사에 협조 하기가 쉽나요?
- 전기·전자학문Q. 사이버수사대 AI 영상 추적에 대하여사이버수사대에서 ai로 영상을 분석해 어떤 사이트에 올라왔는지 확인하여 그 사이트에 영상을 삭제 요청,출처 조사등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등은 찾을 수 있겠지만 트위터 같은 sns에 올라온 영상은 그 기술로 찾기 힘들겠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무리 교복물이라도 명백하지 않으면 협조 해주는것은 어렵지 않니요?트위터에 올라온 교복물이 컨셉 때문에 제목이 학생등의 게시 할 것인데 단순히 학생 컨셉일수도 있는 상황이고 신체 발육 상태도 아동 같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도 아닐 경우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 아닌데 해외 기업이라 협조도 쉽지 않을 것인데 이럴 경우 명백하게 아청물도 아닌데 수사에 협조 하기가 쉽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협조가 어렵나요?????트위터는 아청물에 대해 협조 하는 기준이 아청물임이 명확하거나 피해자가 있을 경우 협조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에서 제목이 학생 등이고 교복을 입고 있다 하지만 신체 발육 상태가 아동이라 단정 지을 수 없는 정도 이고 얼굴도 나오지 않으면 명백히 아청물이 아닌 것일텐데 이럴 경우 협조가 어렵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가요?인스타그램에서 한 사람이 돈을 입금하면 음란물이 업로드 되어있는 본인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스토리를 올렸을 때 그 계정에 성인물들도 있지만 몇개의 아청물도 있어서 그 계정의 주인의 검거 되었지만 인스타를 탈퇴하여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이라 트위터에 들어오려 했던 사람들의 대화내용이 사라졌을 것이고 그 계정을 팔로우 한 것만으로 시청죄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대화내용이 삭제되어 증거도 마땅히 없을 것인데 이럴 경우 입금자들을 수사 할 가능성이 낮나요?
- 전기·전자학문Q. 트위터에 성인 음란물을 게시하면 정지 당하죠?트위터에 성인 음란물을 게시하면 재제 당하거나 정지 당할 확률이 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