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가요?

Question

인스타그램에서 한 사람이 돈을 입금하면 음란물이 업로드 되어있는 본인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스토리를 올렸을 때 그 계정에 성인물들도 있지만 몇개의 아청물도 있어서 그 계정의 주인의 검거 되었지만 인스타를 탈퇴하여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이라 트위터에 들어오려 했던 사람들의 대화내용이 사라졌을 것이고 그 계정을 팔로우 한 것만으로 시청죄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대화내용이 삭제되어 증거도 마땅히 없을 것인데 이럴 경우 입금자들을 수사 할 가능성이 낮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전제 사실이 모두 사실이어서 관련 자료를 확보를 할 수 없다면 입금 내역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결국 수사 기관의 의지이고 그와 별개로 Instagram에서 탈퇴한 경우라도 해당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는 경우에 포렌식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입금내역 외의 증거자료를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