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영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협조 해야하는건 아닌가요?트위터에서 일어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 했지만 영장이 발부 되었다고 해서 해외에 회사가 있는 트위터 측은 꼭 무조건 협조 할 필요는 없나요? 거부 할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트위터는 협조가 어렵나요?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에 제목에 고딩,학생등의 언급이 있지만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을 때 영장이 나오기 어렵고 만약 나오더라도 트위터 측은 저 제목 하나만으로 협조 해주는 것은 쉽지 않죠?
- 전기·전자학문Q. 라인 탈퇴 후 닉네임이 보이나여???라인을 탈퇴하면 상대방 한테는 탈퇴한 사람의 닉네임이 뜨나요? 아니면 알수없음 등의 문구가 뜨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도 아청물 시청죄인가요??한 아청물이 유포 되어있는데 한 사람이 그 아청물을 다운로드 하여 그 영상 내용 음란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음란 행위를 하기 전인 옷을 입고 있는 장면 (옷을 입고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있는 장면)을 캡쳐 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을 봤을 때 아청물 시청죄인가요? 아무런 성행위 장면도 없고 옷을 입고 있어 음란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이버수사대 신고 취소처리 되나요?사이버수사대 제보나 신고 할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휴 14일 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신고,제보 취소 처리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수사진행 과정 답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해당 아청물 판매자 휴대폰에서 아청물 파일, 송신 내역, 구매자와의 구체적 대화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 영상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입금자 명단만으로 구매자들을 형사입건하거나 기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입금이 두 차례 있었다고 해도, 성인물 대금일 가능성이나 단순 후원, 기타 명목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입금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파일 전송 기록, 구매 목적이 드러난 추가 증거가 없다면 명확한 범죄 입증은 어려워집니다. 위 글을 해석해 보면 입금자 명단으로 형사입건이나 기소는 쉽지 않고 입금이 두차례 있었다고 해도 입증이어렵다고 하는데 입증이 어려워서 입금이 두차례 있어도 입건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미 진행중인 사건 부터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2025년에 아청물울 판 사람을 검거하여 포렌식수사를하여 구매자들도 검거 하려 하는데 2024년에도 아청물을 판매로 의심될 만한 내역이 있을 때 이럴 경우 지금 하고 있는 사건 부터 수사하고나서 2024년건도 수사 하는 경우가 많나요?
- 문학학문Q. 문맥상 이러한 뜻이 맞나요?????해당 아청물 판매자 휴대폰에서 아청물 파일, 송신 내역, 구매자와의 구체적 대화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 영상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입금자 명단만으로 구매자들을 형사입건하거나 기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입금이 두 차례 있었다고 해도, 성인물 대금일 가능성이나 단순 후원, 기타 명목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입금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파일 전송 기록, 구매 목적이 드러난 추가 증거가 없다면 명확한 범죄 입증은 어려워집니다. 위 글을 해석해 보면 입금자 명단으로 형사입건이나 기소는 쉽지 않고 입금이 두차례 있었다고 해도 입증이어렵다고 하는데 입증이 어려워서 입금이 두차례 있어도 입건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제가 해석 한게 맞나요???????해당 아청물 판매자 휴대폰에서 아청물 파일, 송신 내역, 구매자와의 구체적 대화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 영상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입금자 명단만으로 구매자들을 형사입건하거나 기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입금이 두 차례 있었다고 해도, 성인물 대금일 가능성이나 단순 후원, 기타 명목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입금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파일 전송 기록, 구매 목적이 드러난 추가 증거가 없다면 명확한 범죄 입증은 어려워집니다. 위 글을 해석해 보면 입금자 명단으로 형사입건이나 기소는 쉽지 않고 입금이 두차례 있었다고 해도 입증이어렵다고 하는데 입증이 어려워서 입금이 두차례 있어도 입건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소환하여 조사 받을 가능성이 낮나요?"아청물 사건에서 모든 입금자에 대해 무조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여건이나 중요도, 거래 규모, 반복성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적은 금액으로 단발성 송금을 한 경우나 명확한 구매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반복적 으로 송금했거나 구매 정황이 뚜렷한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해당 송금 내역을 중심으로 구매자 계좌나 통신기록 등도 추적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만약 한 고등학생이 인스타그램으로 아청물 판 매 계시글을 수사기관이 판매 게시글만으로 일단 소환하여 포렌식을 해봤지만 영상을 보낸 흔적, 대화내용등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계좌내역에 돈을 두번 보낸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의심은 가겠지만 수사기관의 인력, 증거 입증 문제 등으로 그 사람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