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형사법률Q. 압수수색 모든 대화내용을 확인하나요?마약거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휴대폰을 확인 할 때 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만확인할수 있다고 하던데 카톡으로 A라는 사람에게 마약거래를 했을 때 A라는 사람과의 내용만 확인하나요 아니면 관련 없는 사람들과 나눴던 사건과 관련없는 대화내용 까지 확인하나요?
- 형사법률Q. 휴대폰 압수수색 관련 없는 어플리케이션도 확인 하는 경우가 많나요?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 사건과 관련한 것만 증거 확보가 가능하고 그걸 벗어나면 위법이라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일어난 통매음이라고 하면 뜬금없이 카톡이나 사진첩 등은 보지 않죠?
- 지식재산권·IT법률Q. 경찰이 범죄행위를 목격했는데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떡하나요?경찰이 지나가다가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찍고 있는 것을 목격 했는데 현장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찍힌 피해자도 찍힌것을 모르고 있을 때 아무 증거가 없어도 경찰이 목격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증거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그 사람의 폰을 확인 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경찰이 범죄행위를 목격했는데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떡하나요?경찰이 지나가다가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찍고 있는 것을 목격 했는데 그장소에 cctv도 없고 다른 목격자도 없고 찍힌 피해자도 찍힌것을 모르고 있을 때 아무 증거가 없어도 경찰이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증거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그 사람의 폰을 확인 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경찰의 진술만으로도 압수수색 영장발부가 되나요?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어야 영장을 발부 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 경찰이 다른 사람이 의심된다고 해서 영장발부를 요청하면 해줄 가능이 큰가요?
- 성범죄법률Q. 압수수색 도중 다른 범죄 증거 효력에 대하여카찰죄로 인해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던 도중마약 거래 대화내역을 발견 했을 때 마약 거래에 대해 벌 하려면 원래 진행중이던 사건은 중단하고 마약거래에 대한 영장을 추가로 발부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수사관이 영장에 재시된 카찰죄가 아닌 마약 거래에 대한 대화내용을 자신(수사관)의 컴퓨터로 옮긴 후 마약에 대한 대화내용을 캡쳐나 출력해서 그 증거들을 제출해 영장을 발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것에 해당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압수수색 도중 다른 범죄 증거 효력에 대하여카찰죄로 인해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던 도중마약 거래 내역을 발견 했을 때 마약 거래에 대해 처벌 하려면 원래 진행중이던 사건은 중단하고 마약거 래에 대한 영장을 추가로 발부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수사관이 영장에 재시된 카찰죄가 아닌 마약 거래에 대한 대화내용을 자신(수사관)컴퓨터로 옮긴 후 캡쳐나 출력해서 그 증거들을 제출해 영장을 발부 해달 라고 요청하는 것은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것에 해당하나요?
- 형사법률Q. 압수수색 도중 다른 범죄 증거 효력에 대하여카찰죄로 인해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던 도중 마약 거래 내역을 발견 했을 때 마약 거래에 대해 처벌 하려면 원래 진행중이던 사건은 중단하고 마약거래에 대한 영장을 추가로 발부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수사관이 영장에 재시된 카찰죄가 아닌 마약 거래 내역을 캡쳐나 출력해서 그 증거들을 제출하여 영장을 발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것에 해당하나요?
- 형사법률Q. 압수수색 영장 진술만으로 발부가 될 수 있나요?혐의 자료,정황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승인 시켜주기 쉽나요?????????????????????
- 형사법률Q. 압수수색 도중 나온 다른 사람의 범죄 대해선 어떻 게 하나요?예를들어 마약,사기죄 같은 행위의 증거를 찾기위해압수수 색을 하던중 휴대폰을 확인 대화내용에서 성인물(아청물 또는 불촬물이 아닌 성인물)을 구매한 흔적이 있을 때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 은 처벌을 받지 않고 판매 한 사람은 처벌 받을 수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수사를 중단하고 다른 영장을 발부해 판매자를 음란물 유포죄로 검거해도 되나요? 아니면 위법 수집 증거로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