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아청물 위장수사 후 영상자료 증거를 얻어내도 되나요?수사기관에서 아청물 판매자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이 구매자인척 접급하여 입금한뒤 영상을 얻어내도 합법이죠??????
- 성범죄법률Q. 고발장 작성 후 증거자료가 부실하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수 있나요?아청물 판매글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했는데 고발 후 증거 자료를 보니 증거는 판매글 뿐이고 실제 영상 유통에 대한 증거는 없고 증거가 오직 판매글 뿐 일 때 수사기관은 다른 피해자가 있는 사건도 넘쳐날 것인데 이렇게 증거가 약할 경우 수사에 착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발장에 증거가 부실하면 수사가 어려울 수 있나요?아청물 판매글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했는데 고발 후 증거 자료를 보니 증거는 판매글 뿐이고 실제 영상 유통에 대한 증거는 없고 증거가 오직 판매글 뿐 일 때 수사기관은 다른 피해자가 있는 사건도 넘쳐날 것인데 이렇게 증거가 약할 경우 수사에 착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발장에 증거가 약하면 수사가 어려울 수 있나요?아청물 판매글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했는데 고발 후 증거 자료를 보니 증거는 판매글 뿐이고 실제 영상 유통에 대한 증거는 없고 증거가 오직 판매글 뿐 일 때 수사에 착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도 신고에 해당하나요?진정서를 작성하는 것도 어떤 사건에 대하여 신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럴 경우 진정서를 작성해도 수사 가능성이 낮을까요?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sns에 불법촬영물을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제3자가 진정서를 작성 하였을 때 딱히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 인력도 제한적이고 실제 영상 유통 여부나 관련 증거가 불명확하고 자료가 판매글 밖에 없을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 하기 어려움이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협조 해주기 어렵나요???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서 아청물 판매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 한국 경찰이 판매글을 발견하고 해외 sns 측에 판매 게시글을 올린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아청물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판매글 하나만 있는 경우 해외 sns 측에서는 협조 하기 힘드나요?
- 전기·전자학문Q. 토스 익명 입금 추적 어렵나요?????토스 익명 입출금 할 때 링크를 통해서 입금이 이뤄질텐데 범죄에 이 링크가 사용됐을 때 추적을 해야될 때 익명으로 이뤄진 토스 사용자를 잡기 쉽나요?
- 전기·전자학문Q. 라인 대화내용에서 삭제 된 영상 포렌식 현실적 가능성아이폰에서 라인을 깔고 영상을 지우고 한달 이상이 지난 경우 삭제된 영상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나요요?????????????????????????
- 성범죄법률Q. 입증이 어려울 경우 소환하기 어려울까요?한 수사관이 아청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판매가 의심되어 그 사람을 검거 했지만 그 사람은 라인으로 거래를 했고 라인으로 영상을 보내면 30일 뒤에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데 이럴 경우 영상이 서버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서버를 포렌식 하지 않는 영상을 포렌식으로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판매자에게도 영상이 지워졌고 구매자를 잡아봤자 포렌식이 어려울 것인데 판매자,구매자 둘다 포렌식이 어렵다는 가정하에 이럴 경우 입금자를 소환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