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뻣뻣한정치인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계좌 지급정지 해제 지연 관련 문의 (은행 처리 지연 가능 여부)지금 상황 좀 정확히 확인 부탁드릴게요.지인이 보이스피싱 연루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가 이미 법원 판결문 나왔고, 지급정지 해제요청서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서류와 날짜 확인함)처음에는 은행에서 약 2주 정도면 해제된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은행 실수로 처리가 지연되어 3월 말쯤 해제된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보안검사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1. 판결문 + 해제요청서까지 제출된 상태에서 처음엔 2주라고 했다가, 이후 은행 실수로 2~3주 이상 추가 지연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2. 이미 해제 절차 진행 중인데 다시 보안검사나 추가 조사 단계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지3. 이런 흐름이 실제 가능한 케이스인지, 아니라면 어느 부분이 비정상적인지현실적인 처리 흐름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금전 대여 관련 사기 의심 사건 상담 ❗️❗️## 📌 사건 개요 (금전 대여 및 미변제)### 1. 총 대여 금액- 총 21,750,000원 (2175만원)---### 2. 대여 경위 (시간 순서)#### ① 1차 대여- 금액: 3,000,000원- 상대방이 “개인 사정”으로 돈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줌- 4개월 내 변제 약속---#### ② 2차 대여- 금액: 5,750,000원- 상대방이 “통장이 묶여있는데 변제금을 내면 풀린다”고 하여 추가로 빌려줌-빌려주면 더 위에 빌려줬던거랑 합쳐서 더 빨리 받을수있다고 설득- 이후 통장이 풀리지 않음- 이후 확인 과정에서 👉 상대방에게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보험비(자금)가 일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추가로 금전을 차용한 정황이 있음-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상황 언급---#### ③ 3차 대여- 금액: 13,000,000원- 상대방이 - “이번에는 확실하다” - “판결문 및 은행 관련 서류 보여줌” - “15일 안에 통장 풀리고 바로 변제 가능하다” 라고 말하며 설득- 본인은 대출을 받아 해당 금액을 빌려줌---### 3. 변제 약속 및 현재 상황- 상대방은 총 금액을 👉 **“통장이 풀리면 바로 전액 변제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 그러나 - 약속된 15일 경과 후에도 미변제 - 이후 “은행 처리 지연” 주장 - “은행 실수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 - “3월 말까지는 처리된다”고 말함---### 4. 추가 주장 (상대방)- 본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 상태라고 주장- 법원 판결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은행 처리 단계라고 설명- 그러나 최근 다시 “보안검사” 관련 언급이 나옴 (앞선 설명과 다소 불일치)---### 5. 현재 상태- 총 21,750,000원 전액 미변제- 일부 상환도 없음- 변제 일정 계속 지연 중-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 6. 기타 참고 사항 (사기 의심 정황 포함)-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곧 해결된다”, “확실하다” 등의 표현으로 반복 설득하여 추가 대여 유도- 특히 3차 대여 시 “15일 내 변제 가능”을 강하게 강조하며 신뢰 형성- 실제로는 약속 기한을 넘겼음에도 변제 없음- 변제 지연 사유가 👉 통장 해제 예정 → 추가 비용 필요 → 보이스피싱 피해 → 은행 실수 → 보안검사 등으로 계속 변경됨- 설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단계가 되돌아가는 듯한 진술 존재- 본인은 “돈이 없다”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설득으로 대출까지 받아 대여하게 됨- 2차 대여 당시 상대방에게 일부 자금(보험비 등)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추가 차용이 이루어진 점- 상대방이 과거 **“리스 차량을 처분하고 원금을 정리한 뒤 떠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주 가능성 시사)**을 한 바 있음-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변제 일정이나 실행(일부 상환 포함)이 전혀 없음- 차용증은 존재하나, 실제 약속 내용(단기 변제 약속)과는 차이가 있음---## 📌 문의사항1. 위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2. 민사(지급명령, 소송) 진행 시 회수 가능성3.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 중 우선순위 및 전략4. 상대방이 실제로 무자력일 경우 대응 방법5. 현재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