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 대여 관련 사기 의심 사건 상담 ❗️❗️
## 📌 사건 개요 (금전 대여 및 미변제)
### 1. 총 대여 금액
- 총 21,750,000원 (21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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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여 경위 (시간 순서)
#### ① 1차 대여
- 금액: 3,000,000원
- 상대방이 “개인 사정”으로 돈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줌
- 4개월 내 변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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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차 대여
- 금액: 5,750,000원
- 상대방이 “통장이 묶여있는데 변제금을 내면 풀린다”고 하여 추가로 빌려줌
-빌려주면 더 위에 빌려줬던거랑 합쳐서 더 빨리 받을수있다고 설득
- 이후 통장이 풀리지 않음
- 이후 확인 과정에서
👉 상대방에게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보험비(자금)가 일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추가로 금전을 차용한 정황이 있음
-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상황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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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3차 대여
- 금액: 13,000,000원
- 상대방이
- “이번에는 확실하다”
- “판결문 및 은행 관련 서류 보여줌”
- “15일 안에 통장 풀리고 바로 변제 가능하다”
라고 말하며 설득
- 본인은 대출을 받아 해당 금액을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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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제 약속 및 현재 상황
- 상대방은 총 금액을
👉 **“통장이 풀리면 바로 전액 변제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
- 그러나
- 약속된 15일 경과 후에도 미변제
- 이후 “은행 처리 지연” 주장
- “은행 실수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
- “3월 말까지는 처리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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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가 주장 (상대방)
- 본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 상태라고 주장
- 법원 판결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은행 처리 단계라고 설명
- 그러나 최근 다시 “보안검사” 관련 언급이 나옴 (앞선 설명과 다소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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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재 상태
- 총 21,750,000원 전액 미변제
- 일부 상환도 없음
- 변제 일정 계속 지연 중
-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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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참고 사항 (사기 의심 정황 포함)
-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곧 해결된다”, “확실하다” 등의 표현으로 반복 설득하여 추가 대여 유도
- 특히 3차 대여 시 “15일 내 변제 가능”을 강하게 강조하며 신뢰 형성
- 실제로는 약속 기한을 넘겼음에도 변제 없음
- 변제 지연 사유가
👉 통장 해제 예정 → 추가 비용 필요 → 보이스피싱 피해 → 은행 실수 → 보안검사
등으로 계속 변경됨
- 설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단계가 되돌아가는 듯한 진술 존재
- 본인은 “돈이 없다”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설득으로 대출까지 받아 대여하게 됨
- 2차 대여 당시 상대방에게 일부 자금(보험비 등)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추가 차용이 이루어진 점
- 상대방이 과거 **“리스 차량을 처분하고 원금을 정리한 뒤 떠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주 가능성 시사)**을 한 바 있음
-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변제 일정이나 실행(일부 상환 포함)이 전혀 없음
- 차용증은 존재하나, 실제 약속 내용(단기 변제 약속)과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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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
1. 위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
2. 민사(지급명령, 소송) 진행 시 회수 가능성
3.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 중 우선순위 및 전략
4. 상대방이 실제로 무자력일 경우 대응 방법
5. 현재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