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있는보스
- 형사법률Q. 경찰수사 조서에서 피해자 변제금액 질문입니다보이스피싱 전달자로 4700만원 갖고 경찰서 자수했습니다. 두번째에 자수를 했고 경찰조사 단계에 피해자 변제금액을 변상해야 한다해서 100%변상이라 적었는데 이금액을 전부변상해야 하는지 저는 현재 무직이고 수입이 없습니다제가변제할금액은 첫번째 피해자 금액입니다
- 민사법률Q. 전화로 녹음한것이 계약성립이 되나요로또업체가 전화와서 전화로한 녹음을 계약이라 하는데계약은 쌍방간 계약서가 주고받고 해야 계약인줄 아는데 이럴경우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운반하다 두번째 경찰에 자수하고 돈도 경찰에게 줬습니다아르바이트 심부름인줄알고 했는데 첫번째는 운반했고 두번째 하던중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첫번째는 안동에서 부산으로 운반하였고 두번째는 순천에서 서울로 운반하였습니다.첫번째는 죄가되는줄모르고 했는데 두번째는 현금이 4700만원이 든가방이였고 운반장소로가던중이탈하였을때 집사람이 사람들이 찾는전화가왔다해서 집으로 갔습니다.집에갔을때 나쁜놈들이 있었으면 그냥 돈을 줄라고 생각했습니다.다행히도 집사람혼자 있었고 집사람고 돈 4700만원을 갖고 파출소에 자수하엿습니다.제가 모르고한일에 대해 책임을 진다면 어떤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