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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파법 위반이라 면서 문자를 받았는데얼마전에 중고나라에 게임용 콘트롤러 판매글을 올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아래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현재 해당글은 삭제 했구요어떻게 해야 하나요?========================[Web발신] 안녕하세요.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불법방송통신기자재를 조사ㆍ단속하는 서창성수사관입니다. '2025년 8월 22일' 이후로 중고나라 카페에 ‘ㅇㅇㅇ의 닉네임으로 ‘[미개봉] 플라이디지 아펙스5(apex5)컨드롤러 게임패드 제목의 판매글이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거 전파인증(KC)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연락 바랍니다. tel)02-2680-1865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연예인 비하 - 공개된 네이버카페같은 곳에 댓글로여자 연예인을 절벽이라고 표현 하면어떻게 되나요?혹시 고소대상이라던가가 되나요?된다면 본문엔 해당연예인의 사진,영상등이 있고댓글엔 그 연예의 이름 초성으로①ㅁㅁ는 절벽의 대명사니까…②누구(이름거명)는 ㅈㅂ의 대명사니까…③ㅁㅁ는 ㅈㅂ의 대명사니까…라고 쓴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①②③전부 해당 되는 건가요?
- 계절가전디지털·가전제품Q. 리모컨 선풍기 중에서 코드길이 2m 이상인제품 중에 제일 저렴한 제품이 뭔가요?찾아 주심 감사 하겠습니다.리모컨 선풍기 중에서 코드길이 2m 이상인 제품 중에 제일 저렴한 제품이 뭔가요?찾아 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 예능방송·미디어Q. 요새 방송에서 '너가'라는 말을 종종듣는데 제가 알기론 '너가'는 잘못 된 표현이고 '네가'가 표준어 인데텔레비젼 방송에서 잘못 된 표현을 써도 되는 건가요...?
- 성범죄법률Q. 콘솔 게임에 등장하는 여자주인공(PC)미성년자 여성캐릭터 (파판7 유피, 클레르 옵스퀴르 33원청대 마엘 등)신사(ㄴㄷ)모드를 네이버카페 같은 곳에공유,배포하면아청법이라던가 안걸리나요?모드 이므로 성행위라던가의 장면은 없고 노출만 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