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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장엄한새우튀김
현재도장엄한새우튀김
  • 재산범죄법률
    24.10.17
    Q. 가게 나무데크 울타리가 부쉈는데 재물손괴죄로 해당되나요술취한 상태에서 나무데크에 설치된 나무 울타리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고정시켜주는 못이 나가서 흔들거리는 상태입니다 내일 가게 주인한테 사정 얘기하고 수리비를 줄 예정인데 이 경우에 가게주인이 신고하면 재물손괴죄사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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