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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산범죄
법률
25.02.02
Q.
중고거래 했는데 환불 불가라고 적어놔도 소액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포토카드 중고거래 했는데 제가 사전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해놨거든요. 근데 배송 받으신 분이 하자가 너무 심하다고 포장상태가 이건 아닌것 같다면서 환불 안해주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액사기 등 적용 되는 법은 다 적용할거라는데 처벌당할 가능성 높나요?ㅠㅠ 포장은 뽁뽁이 봉투?에 포카는 슬리브에 넣고 보내드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