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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비용 없이 무료 법률 상담 받는 방법있나요?무료로 법률 상담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분야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입니다.자세하게 받아보고 싶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어렵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명도소송 진행시 승소 가능성 높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이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하기를 올린 적 있었는데, 더욱 정확하게 명도 소송 이길 확률을 알고 싶어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래 타임라인을 읽어보신 후 명도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변호인이 아니라 법무사에 맡겨도 괜찮은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 임차인이 2기 차임을 6개월 간 연체한 이력 보유,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돌려 받음.2. 과거 연체 이력과 차임(선불)날짜를 최대 15일 이상 지나서 지급한 이력이 다수 3. 1번과 2번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전화로 거절 통보(임차 갱신 거절 통보 가능 기한 2일 전에 통보)4.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아서 내용증명 전송했으나, 수령하지 않아 반송됨. - 반송된 내용증명 그대로 보유5. 상대측 법무사 통해 내용증명 보내짐 내용증명 내용 -과거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존재면 연체가 해소되었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확립된 법리로 보기 어렵다는 반박-갱신 거절 통보 및 계약 종료 주장에 동의 x-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차임 및 관리비 등 지속적으로 정상 납부할 것6. 위의 대화 과정에서 임차인이 10월까지 시간을 주면 그때 돼서 나가겠다고 했던 점이 기억나 임대인 측이 명도 기간을 7개월 유예해주고,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을 조건으로 합의 시도 (임대차 계약 갱신이 아님)7. 차임 정상 납부하겠다는 내용증명상 약속과 다르게 그 다음달 차임 15일 뒤 납부하며 고의적인 연락 두절 등 적극적인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느껴지지 않음. 임대인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임차인과 통화와 문자 수차례 시도했으나 문자만 읽고 아무런 협조가 되지 않아 진전이 없는 바, 정해진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명도 유예 합의 해제 통보 내용증명 전송현재까지의 내용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과거 차임 2기 연체 이력이 있어 계약 연장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임차인이 차임 2기 연체를 6개월 간 한 이력이 있습니다.계약 종료 2개월 전 1월 초에 밀린 차임을 다 받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차임을 정해진 날짜보다 최대 15일 늦게 냈던 이력도 많아서 더이상 계약 연장을 하기 싫습니다.그래서 1월 중순에 계약 연장 안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임차인은 그 곳에서 죽어버리겠다고 협박도 했었고 계속 살고 싶다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대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을 연장을 거부할수 있다는 법적 근거로 내용증명을 서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이전에 11월까지만 지내게 해주면 그 시기에 맞춰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감정 싸움은 줄이고 싶어서 제소전 화해를 통해 10월까지 살고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전화와 문자를 거부하고 내용증명에 답변만 하고 있어 이미 임대차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계약 연장이나 제소전화해를 위한 진전이 전혀 협조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지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 서울·수도권여행Q. 마포역 주변 가성비 맛집 추천해주세요마포역에서 1만원 이내로 먹을 수 있는 맛집 추천 부탁드립니다!음식 종류는 음…. 한식이나 일식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