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정확한야크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몽타주로도 명예훼손성립이 가능한가요?성범죄자를 몽타주로 그려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죄에 성립되나요? 그림을보면 딱 그사람인줄 알게끔 다들 알아볼정도에요.이름은 안나와있고이그림 닮은사람이 성범죄 저질렀다 이거요.아니면 이름아니더라도 예를들어 고길동이면 고ㄱ동 이렇게 써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 기업·회사법률Q. 전과기록을 보는 회사와 직업을 알려주세요서류제출시 전과기록을 확인하는 회사 리스트를 알려주세요.제가 알고있는곳은 카지노회사이고 여기말고도 다른회사에 취업제한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트 명예훼손죄 성립조건이 어떻게되나요?예를들어 커뮤니티에 고길동이라고 적으면 누가 고길동이란것을 알잖아요. 뭐라고 적어야 명예훼손 조건으로 신고가안되나요?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교도소에서 책보는방식이 어떻게되나요?제 직업이 범죄에 휘말릴수도 있어서 만 깜빵생활을하게될지. 미리 대비차원에서 질문합니다. 찾아보니 교도소에 책들을 볼수있다고하는데. 제가 책을좋아하거든요. 만약 징역이되면 책으로 시간을 때울생각인데. 교도서에는 어떤 방식으로 책을보나요? 그냥 교도소내부에 도서관책을볼수있는건가요? 제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옥바라지해줄사람이없어. 제스스로 케어하고 잘살아남으려구요.
- 성범죄법률Q. 강간미수범, 경찰에 신고하기전에 연락하는게 좋을까요?강간미수범이있는데. 제가 문자로 그때 저 강간하셨잖아요 문자를보냈는데 가해자가 엄청 당황해하면서 선넘지말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나서 전화를 18통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에 신고예정입니다.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신고하기전에 가해자에게 연락하는것은 비추천인가요? 비추천이면 왜 그런사유가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신고하기전 먼저 강간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지말고 괜찮은척하면서 살살 요령껏 문자로 증거를 캐치한다음에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사실 증거가없어서 진술로만 신고해야할 상황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은 전세계약만료일에 반드시 연장해야하나요?올해 7월1일날 전세계약 만료일인데. 부동산책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갖춰지는데.이 대항력이 갖춰진다는 전제가. 이사를 가지않고 계약일까지 사는 조건이잖아요.그럼 현재 제가 강남으로 이사가고 싶어서 준비중인데. 강남이 허그되는 매물이 잘없거든요.본론으로 질문입니다. 만약 강남에 매물없어서 7월1일까지 넘어가도록 강남에 이사를 못가면 7월1일날 전세계약 연장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그럼 전세계약 1년연장해서, 26년 7월1일 '이전에' 이사간다면 '복비'를 줘야하나요? 3. 2번과 마찬가지 예시를 들어 26년 7월 1일 '이전에' 이사가면 계약일이전에 이사갔다는 이유료 '대항력' 효력이 상실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그램에 가해자 인적사항을 모를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한사례가 있나요?인스타그램은 해외기업이라 악플을 달려도 사람을 잡지못한다고합니다. 가해자의 이메일과 폰번호가 확인이 안되어 신원조회가 안됩니다이럴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례가 있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내용은 성추행입니다.
- 성범죄법률Q. 성범죄를 당해 신고를 했는데 , 셔츠룸에서 일했던것을 들키게되면 처벌을 받을까요?셔츠룸 남직원에게 성범죄(가슴애무,키스,물뽕강간시도)를 당했습니다. 제가 공기업 시험 준비생이라 성범죄를 당했어도 셔츠룸(유사성행위업종)에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서 진술을 하면 성매매특별법으로 고소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과연 지난 시점에서 처벌이 되나요?
성 고민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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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제가 전재산 7천만원이 있는데. 허그대출로 강남오피스텔 반전세로 이사가능 한가요?집보증금 7천을 빼서 허그 대출하여 강남으로 이사갈시 반전세 보증금은 최대 얼마인가요?제가 올린사진들은 제가 이사가고싶은 허그되는 강남오피스텔입니다. 제가 보증금 7천을 빼서 허그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 이곳으로 이사가 가능할까요? 이사가능한 집은 몇번째사진인지 알려주세요4번째 사진에 노란색체크부분에 '업무용'이라고 적혀있는데 허그는 주거용오피스텔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네이버부동산에서는 허그가 된다고 적혀있어요. 허위광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