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깔끔한백만장자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 사이버 명예훼손 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피고소인인 상태이고, 현재 고소인이 고소장을 경찰서에 가지고 간 것을 인증하여 고소가 된 것으로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 접수가 되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소인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 진행 후 신원특정까지 오래는 걸리지만 신원특정이 가능은 하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서 고소의 댓글에 제가 대댓글로 "병신새끼야, 안타까운새끼야" 를 한 댓글로 썼습니다.그후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자, 저는 내가 사과를 왜 하냐, 너임마청년! 경찰력 낭비하려고 하지마라 ! 라고 답글을 달았고, 그 후에는 욕설은 기재되지 않은 댓글을 몇개 쓰고 제가 불안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어서 댓글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그 후 상대방이 이미 욕설한 댓글을 캡쳐해놓은 사진을 올리고 이미 url, pdf를 따놓았다고 하며 경찰서에 고소를 하겠다고 한 뒤 정말로 고소한 것을 인증하였습니다. 한 게시물에서 일어난 내용이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1. 고소인도 익명 (유동닉 ㅇㅇ를 사용하는데 ㅇㅇ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보통 디시에서 닉네임 할 것이 없으면 대충 ㅇㅇ를 사용합니다) 저도 유동닉을 사용하는 입장인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특정성" 이란 것이, 상대방이 현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성립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사실 욕설은 댓글 하나에 "병신새끼야, 안타까운새끼야" 를 기재한 것이 전부인데 이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4. 이런 디시에서 익명간의 욕설로 처벌된 판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게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질문드립니다사용자들이 익명인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서 상대방의 댓글에 대댓글로 욕설 (병신아, ~새끼 등)을 한 것이 특정성 성립 요건이 될 수 있나요?특정성이란게 상대방의 실명이나 주소, 실명 등을 알고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서 질문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게 넷상에서 만약 모욕죄나 혹은 다른 죄가 되는건가요?넷상에서 다툼이 벌어져서 A가 B에게 ㅂㅕㅇ신새ㄲㅣ, 안타까운 새ㄲㅣ 라는 욕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 다른 욕설은 없습니다.그리고 서로 익명 (디씨 유동닉)인 상태이고 B가 사과하면 고소를 안하겠다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부터는 A는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A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A가 사과를 하지 않자 B가 고소를 한다해서 A는 댓글을 단 것들을 다 삭제하였습니다.A와 B는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이고, B가 욕설한 것을 캡쳐하고 글 링크를 가지고 고소를 하면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