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젊은이구아나
- 재산범죄법률Q. 타인의토지에 경계측량 훼손 및 무단경작 해당토지에 무단으로 개를 묶어놓은상황2023 년 경매로 토지를 매매한뒤 해당 경계에 침범하여 경작등 행위시 원상복구할수있도록 동의서를 받았으며, 토지측량을 실시하였으나토지 매도인이 경계측량 말뚝 및 표지를 임의로 훼손한 뒤불법경작으로 경작행위를 함과동시에 개를 키워 묶어놓은 상황입니다현재 휀스설치 및 경고 표지판 부착예정이나(경작물 훼손없이) 해당토지에 있는 개를 놓아둔상태로 휀스설치해도될지 경계측량 말뚝 및 표지 훼손 부분에대한고소토지를 경작한 부당이득에대한 반환 및 원상복구관련소송 관련하여질문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타인의토지에 무단으로 경작 및 동물(개)를 키울경우2023 년 경매로 토지를 매매한뒤 해당 경계에 침범하여 경작등 행위시 원상복구할수있도록 동의서를 받았으며, 토지측량을 실시하였으나토지 매도인이 불법경작으로 경작행위를 함과동시에 개를 키워 묶어놓은 상황입니다현재 휀스설치 및 경고 표지판 부착예정이나(경작물 훼손없이) 해당토지에 있는 개에대하여 대처방안 등 및 재물손괴 경계침범 등 고소절차 방안 안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