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과식하는셰퍼드
- 민사법률Q. 음주사고 민사합의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음주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이 구약식으로 진행되어 형사합의를 따로 하지 않을 생각이고 민사손해배상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분께서 요구하시는 금액을 맞춰드리기 힘든 상황이고 정확한 피해 금액을 알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서류들을 요청해야할까요? 또한 피해자분께서 계속해서 큰 합의금을 요구하실 경우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아래는 피해자로부터 온 연락입니다.) 먼저, 사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치료 비용은 물론이고, 사고 이후 업무와 관련한 휴업손해도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비는 현재까지 약 10만 원 정도 발생했으나, 향후 치료 경과와 부상의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민사합의 민사합의와 관련하여, 다음 항목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요청드립니다: • 치료비 및 향후 치료에 대한 보장: 예상치 못한 장기 치료 비용 발생 시 추가 청구 가능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하고 싶습니다. - 100만원 • 휴업손해 보상: 사고로 인해 운전이 어려워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제한되었으며, 이에 따른 손실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 250만원 (=500만원 / 20일 * 10일 (2주진단)) • 위자료: 사고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및 음주운전에 따른 가해자의 과실 등을 반영합니다. - 200만원 민사합의금은 위 항목을 포함하여 총 550만원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법률Q. 음주 후 전기자전거로 보행자와 접촉사고, 대응 방법은?음주 후 공용전기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보행자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저는 서행하며 자전거 도로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앞에 보행자가 걸어가길래 자전거 도로 완전히 끝쪽에 붙어 지나가려고 하던 찰나 보행자가 제 쪽으로 이동하여 자전거의 좌측 페달과 보행자의 우측 다리가 부딪쳤습니다.보행자가 언성을 높이자 저는 일단 즉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경찰관이 도착하자 저는 사고 발생 경위와 음주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해드렸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5km 정도 자전거 운행을 했고 혈중알콜농도는 0.083이 나왔습니다. 보행자는 경찰이 아픈 곳 없냐는 말에 ”일단은 없죠“ 라고 대답하였으며 이후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저에게는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 할거라는 말과범칙금 10만원은 내야한다고 말씀하시던데제가 받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는 따로 금액 등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형은 단순음주라고 적혀있었습니다.경찰관이 둘이 합의하고 추후에 형사처벌을 받을거다, 범칙금 내라는 말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처음 겪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행자 전화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합의는 어떻게 하는건지범칙금은 어떻게 내야하는지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고 선처가 가능할지궁금합니다.만약 추후에 피해자가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을 경우 상해에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걸까요? 또한 음주운전 시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들었는데 자전거음주운전 사고는 처벌 기준이 다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