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열렬한거북이
- 형사법률Q. 친구 학교기숙사 방 잘못 들어갔는데 처벌 받을까요?친구랑 술 마시고 학교 기숙사에서 같이 자기로 했었는데 제가 방을 헷갈려서 문이 열려 있는 다른 방에 실수로 들어갔어요당시 비에 좀 젖어 있었고 술도 좀 취한 상태였어서 옷 갈아입으려고 하던 찰나에 방 주인분이 오셔서 나가라고 하셨고 저는 당황해서 횡설수설 하다가 사과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주인분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어떻게든 처벌 받게 할거라고 하시네요비에 젖어서 자기 옷들이 오염됐다고 세탁비 물어내라고 하시고 당시 상황 설명 해보라고 해놓고 변명하지 말라며 언성 높이고 구박하시네요..제가 고의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술에 취해서 문이 열려 있던 방에 실수로 들어간 것인데 사과도 계속해서 드렸는데.. 처벌 대상이 될까요?
- 성범죄법률Q. 어그로 글 미성년자 의제강간 수사 가능할까요?제가 심심해서 커뮤니티에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식으로 어그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글 내용에는 중딩이라고만 언급하고 나이는 언급하지 않았고 제 나이또한 10살 차이가 난다고만 하였고 허구로 지어낸 얘기였기에 실질적으로 공개한 개인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댓글에 어떤 미성년자가 자기도 하고 싶다며 연락을 요구했고 더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오픈톡과 라인아이디를 공개했습니다(물론 연락은 하지 않았고 오픈톡은 바로 삭제함) 그랬더니다른 댓글에 오픈톡과 라인아이디 글 내용 등을 캡쳐했고 이것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고발 접수가 되어서 조사 받게 될 가능성이 큰가요?
- 성범죄법률Q. 어그로 글 의제강간 고발 처벌 가능할까요?제가 심심해서 커뮤니티에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식으로 어그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중딩이라고만 언급하고 나이는 언급하지 않았고 제 나이또한 10살 차이가 난다고만 하였고 실질적으로 공개한 개인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댓글에 어떤 미성년자가 자기도 하고 싶다며 연락을 요구했고 더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오픈톡과 라인아이디를 공개했습니다(물론 연락은 하지 않았고 오픈톡은 바로 삭제함) 그랬더니다른 댓글에 오픈톡과 라인아이디 글 내용 등을 캡쳐했고 이것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고발 접수가 되어서 조사 받게 될 가능성이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