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파란블랙베리
- 민사법률Q. 회사지인이 제 이름과 번호를 대출업체에 유출하였으나 정보처리자가 아니기에 혐의없다는데 이게맞나요?경찰서가서 고소장 제출하려했는데 혐의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유출한 사람이 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라서 그렇다는데 이게 맞나요?그렇게따지면 저도 당장 폰에있는사람들 다 넘겨줘도 된다고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안된다면 다른 법이있을까요
- 민사법률Q. 5명이서 같은 사람 고소하려면 같이가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소인에 이름다쓰고 인감증명서 제출해야하나요?개인정보법위반으로 고소하려합니다 피고소인은 한명이며 고소인은5명입니다. 아무래도 단체고소가 낫다하는데 시간맞츠기가 쉽지않아서요..그냥 각자 가서 따로 고소해도 통합이 되는지 궁금하며 5명중 인감증명서 제출이 어려울시 다른방법이 궁금하여 질문드려요
- 민사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단체고소 하려는데 필요서류가뭔가요??5명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5명 단체고소 하려는데고소장 양식과 위임장은 다운받았는데 단체고소장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고소장에 한명이 쓰고 위임장만 따로 써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위임장낼때 인감증명서등 그런서 필요서류 알려주세욥
- 민사법률Q. 개인정보유출로 분쟁조정신청 후 따로 고소도 가능한가요??회사직원이 제 개인정보를 담보로 동의없이 대출받았고 제연락처가 인스타에 공개된 상태입니다이럴때에는 분쟁조정신청 후 경찰서 가서 따로 고소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분쟁조정신청시 신청인이 저이고피신청인이 상대방 맞는거죠?
- 명예훼손·모욕법률Q. 욕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인가요???회사동료가 제 개인정보 담보로 대출을 받은거 알게되어 쌍욕좀박을라 하는데 문제가 될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사람이많으면 모욕죄까진 알고있습니다
- 민사법률Q. 회사사람이 회사동료들 정보담보대출받았는데 형사?민사?제목그대로 가족및 회사동료들 몰래 개인정보담보 대출을 받았다고하고 해외에서 문자오고 인스타에 직접 이름언급한 영상 올라오고 있습니다이럴땐 단체고소를 진행하는지 형사인지 민사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