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로 분쟁조정신청 후 따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Question

회사직원이 제 개인정보를 담보로 동의없이 대출받았고 제연락처가 인스타에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럴때에는 분쟁조정신청 후 경찰서 가서 따로 고소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분쟁조정신청시 신청인이 저이고

피신청인이 상대방 맞는거죠?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쟁조정신청과 별개로 범죄에 해당하시는 부분일 수 있고 이 경우 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신청인, 피신청인은 맞습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