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새로운시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체납 및 문제 일으키는 세입자 퇴거 방법 질문 입니다.안녕하세요저는 원룸에 상주하며 관리 일을 하는 직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약 9개월전 남자 형제 2명이 저희 원룸에 들어왔습니다원래 2명이 지내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데 사정이 어렵다 하여 사장님과 미리 협의를 한 상태로들어왔고 월세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허나 지내는 동안 무단으로 친구 3명을 데리고 와서 5명이 그 좁은 원룸에 8개월 넘게 거주 하고실내 흡연, 방 내부에 있는 가구 및 가전 제품 파손 등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근데.. 월세라도 연체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이틀 전 월세도 미납 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사건의 발단은 이틀 전 복도를 넘어 방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10분 넘게 지속되어무슨 일인가 하여 해당 형제들이 사는 층으로 내려가보니 형 쪽이 동생에게 문을 열라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방 문을 발로 차고 있던 겁니다무슨 일인데 난리냐고 물어보니.. 형제 간 절도 행위가 발생하여 형이 동생을 추궁하다 경찰서에 가서동생을 고소 하고 오는 사이에 동생이 도어락 배터리를 빼버리고 수동 잠금 장치 까지 걸어형을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그러다 동생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결국 형 쪽이 경찰 까지 부르게 되었고경찰이 두명을 분리 시킨 후 대화를 하고 일단 형은 2~3일 정도 다른곳에서 숙박을 하며전화 상으로 대화를 하라고 한 뒤 경찰들은 돌아갔습니다.그 직후 제가 해당 호실로 올라가 동생에게 대화를 요청 했고 얘기를 하다가월세는 미납한게 없냐고 물어보니.... 벌써 6개월 이상, 총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연체 했다고 얘기 하더군요. 월세 납부 및 돈 관리는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니었고현재 사장님은 가족일로 해외로 출국하신 상태에 신경을 쓰고 있지못하는 상황이라 이제서야 알게 된 문제 였습니다. 어쨋든 얘기를 들어보니 오갈데도 없고 취직도 못해서 계속 저러고 있엇다는건데 일단 동생쪽에게 더이상은 여기서 지내는게 불가능 하니일주일 안으로 짐을 정리 후 나가달라고 통보는 해둔 상태 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루종일 방에서 컴퓨터로 게임만 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식사는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더군요;; 월세 낼 돈은 없으면서 참 황당 한 상태 입니다.일단 사장님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는 했는데 아직 까지 메세지를 확인 하지 않은 상태네요이런 상황에서 제가 설득을 잘 해서 내보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오갈데가 없니 마니 하는건 솔직히 개인적인 사정일 뿐인데 제가 고려할 문제는 아닌거 같고제가 일하느 원룸은 자선사업을 하는 봉사 단체 그런것도 아니고 노숙자 쉼터도 아닌데월세 300만원을 미납한 상태로 전기 수도 세탁기 건조기 이런걸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걸 보면울화가 치미는 상태 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가 데리고 온 신원미상의 동거인들 퇴거 방법몇일 전 질문 썻는데 추가적으로 질문 작성해 봅니다저는 원룸에 상주하며 관리 및 청소를 하는 직원이며몇달전 남자 형제 2명이 방을 보러 왔고,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여 사장님와 사전 협의 후2명이 방 1개에 살기로 하고 월세 계약 진행 (이부분은 사장님이 인지한 부분)허나 4개월 전부터 친구인지 지인인지 누군지 모를 남자 3명을 추가로 데려와 원룸 방 1개에총 5명이 거주하는 중. 해당 상황을 인지 하여 CCTV 수개월 치를 확인 해본 결과잠시 머물다 간게 아닌, 4개월 동안 위 형제가 입실하여 생활중인 호실에서총 5명이 먹고 자고 생활 하는것이 확인 됨공용 주방, 공용 세탁실 등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용함당초 저희 사장님과 나눈 계약 내용은 형제 2명이 거주하는것이 었으며, 3명의 신원 미상의 추가 동거인은 사전 통보나 협의를 구한적이 없는걸로 확인됨질문의 핵심은, 월세 계약을 한 형제 2명이 아닌 무단으로 수개월째 거주하고 있는 3명의 신원미상의 남자 3명은경찰에 연락하면 퇴거를 시킬수 있는지 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조언 구해 봅니다.안녕하세요원룸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집주인이나 원룸의 사업주는 아니며, 원룸에 상주 하며 관리 및 청소 등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약 9개월전 남자 형제 두명이 방을 보러 왔고 사정이 좋지 않다 하여 방 1개에 2명이 거주하는형태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사장님도 인지한 부분이며 그렇게 해주라고 해서 계약서 작성하고입실 했습니다. 헌데 약 4개월 전부터 못보던 사람들이 자꾸 들락 날락 거리길래 해당 세입자들이입실한 층 복도 CCTV를 확인 해보니 저나 사장님한테 통보 조차 하지않고 친구 3명을 데리고 와서한방에 총 5명이 거주하고 있더군요. 잠시 하루 이틀 정도는 친구나 지인 가족이 와서 머물러도 되지만CCTV를 몇개월치 확인해본 결과 아예 해당 호실에서 무단으로 추가 인원 3명이 거주하고 있엇습니다.저희는 세탁기랑 건조기를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세탁실 CCTV를 보면 저희와 계약하지 않은 3명의신원불상의 남성들이 빨래도 하고 건조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아주 자기들맘대로 지내고 있더군요.그래서 저희와 계약을 한 세입자에게 전화로 추가 인원이 사는게 맞는지 물어보니 맞다고 합니다. 잠깐 와서몇일 지낸다고 둘러대길래 CCTV로 여기서 거주하는걸 확인 했으니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니사는게 맞다고 이실직고 했습니다. 저희와 계약을 하지 않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나가게 하라고일주일 정도 시간을 줬는데 오늘 확인 해보니 여전히 눌러앉아 살고 있더군요.제가 궁금한건 현재 원룸을 운영하는 사장님께선 집안일로 인해 외국에 나가계신 상태인데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세입자에게 신원불상의 3명에 대한 퇴거를 요구 하고나서 부터는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 답장도 없는 상태 입니다. 아마도 제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거 같은데어쩌면 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관련 질문 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군 입대전 운전면허 1종 보통을 취득 했는데처음 6개월 정도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쓸 필요가 없어져서 차를 처분했고 지금까지 운전을 안하고 있엇습니다근데 저번달에 경찰청에서 등기우편이 왔길래 보니까 적성검사 받으라는 내용이더군요경찰청 민원실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올해까지 안받으면 면허가 취소 되고과태료가 부과되니 12월 31일 까지 받으라고 안내 받았습니다.근데 방금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이미 과태료 5만원이 있다고 하네요??경찰청 민원실에 전화 했을땐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누가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에도 경찰에 전화해서 도움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간략하게 쓰겠습니다현재 원룸 관리인으로 재직 중이고 매달 19일이 월급날 입니다.재직 기간은 2년 4개월 정도 되었으며 원룸도 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원룸 건물의 건물주이자 사업자인 사장님께서 19일 부터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급여도 오늘 22일인데 아직 입금되지 않았구요일하는 동안 이런일이 한번도 없었는데전화, 문자, 카톡 전부 답장이 없네요아는건 사장님 연락처랑 이름이고 사장님 가족들이나 지인분들 연락처는하나도 모르는 상태 입니다사장님 핸드폰번호로 전화를 해보면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있고카톡 문자도 19일 부터 미확인 상태인 "1" 이 떠있는 상태네요이런 경우에도 경찰에 문의 하면 도움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운전면허 적성검사 이번달 말까지 받을수 있나요?1종 보통면허이고 적성검사? 갱신을 해야 하는데 연말이라 일이 너무 바빠서 휴무도 반납한 상태 입니다이번달 21일부터 일주일 휴가인데 그때 받아도 될까요?
- 치과의료상담Q. (사진첨부) 밥먹다 이빨이 빠졌습니다....흡연자에 충치였던 치아라 좀 더럽습니다 이해 해주세요..밥먹다가 이빨이 빠졌습니다성인 남자고 30대 입니다위치는 우측 상단 송곳니 바로 다음 이빨인 작은 어금니 위치에 있던 겁니다평소에 찬물이 닿으면 통증이 좀 심했고 흔들림이 심했엇는데밥먹다 모르고 음식물을 씹었고 뭔가 뚜둑 하면서 덜그럭 거리는느낌이 있길래 거울 보면서손으로 만져보니 (일부러 잡아 당긴게 아님)사진에 나온 모양 그대로 쑤욱 하고 빠져버리네요뿌리까지 있는걸 보니 부러진건 아닌거 같긴한데..일단 빠진 자리에서 출혈이나 피는 한방울도 없는 상태 네요이거 .. 내일 치과 가봐야 될까요 ㅠㅠ?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자동차생활Q. 1종보통 운전면허 갱신 관련 질문 입니다.안녕하세요1종보통 면허 취득 후 처음으로 갱신? 적성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면허 취득하고 1년정도만 운전을 하고 그 후 차를 소유하지 않아 몇년동안 잊고 살았는데 이번달 말 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경찰청에서 등기 우편이 왔더군요어쨋든 처음이라 질문 적어 봅니다1. 증명 사진은 한달전에 찍은게 있는데 이걸 가져가면 되는지?2. 운전면허시험장, 주소지 경찰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3. 신체검사? 올해 건강검진을 받은적이 없는데 병원에 가서 해야하는지?4.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일을 하다 운전면허증이 부러졌는데 재발급을 하고나서 받아야 하는지?5. 면허증 재발급~ 적성검사 까지 해서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동차생활Q. 운전면허 적성검사인가 받는거 질문 입니다군 제대 후 1종보통 취득 했는데 차를 구매한적이없어서 잊고 살다가 어제 등기가 와서 보니 적성검사인가받으라고 하더군요 12월 말 까지 받아야 하는데이거 아무 경찰서에나 아무때나 가면 되나요?아니면 미리 경찰서에 전화해서 날짜확인하고가야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이런 사람들 경찰에 신고 해서 도움 받을수 있나요?두가지 사례 입니다 1. 동네 골목길에서 구걸 하는 사람제가 사는 원룸, 투룸, 빌라촌 골목에 40대 후반~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자주 보입니다낮부터 오후 5시 정도 까지 골목길을 배회하며 마주치는 사람마다 담배 하나 달라, 만원만 달라 담배 한갑만 사달라며 계속 들러 붙습니다. 웃긴건 덩치가 크고 건장한, 외관이 좀 강해보인다 싶으면구걸 행위를 하지않고 그냥 슥 피하더군요 노숙자는 아니고 옷은 말끔 합니다 날이 추워지고 나서 부터는 패딩을 입고 다니는데20만원이 넘는 새 패딩... 이더군요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이긴 하는데 구걸이 먹히지 않을거 같은 사람을 고의적으로 피하는거 보면멀쩡한거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처 편의점을 순회?하면서 편의점 알바, 사장들 한테도담배 한갑만 꿔달라며 계속 괴롭히더군요 저한테도 들러붙길래 돈없으면 담배 피우지 말라고쌔게 말하니까 그때부턴 저를 그냥 지나치는 상황 입니다 2. 골목길에 성매매 전단지 뿌리는 놈들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오후 2시쯤 되면 골목길을 차로 지나가며창문을 내리고 핸드폰 번호와 여자 나체사진이 박힌 명함 같은걸 뿌리고 가더군요번호판은 외웠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이런놈들 잡을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