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아름다운너구리
- 교통사고법률Q. 최근에 개정된 전동스쿠터의 법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립니다.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2020년도 기준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 께서 개인 블로그 같은 곳에 글을 업로드 하시던데, 제가 그 글들을 보고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다가 경찰도 아닌 일반인으로 부터 사진 촬영과 함께 저를 멈춰 세워서 바로 앞에서 신고한다고 하여,제가 반대로 허락없는 도촬로 인한 사생활 침해로 신고까지 하며, 실랑이 까지 벌인 적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던 간에, 사전에 허락없는 사진 촬영 또한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결국에는 벌금 발생이 없이 가던 길을 갔습니다.그래서 법조계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경찰도 정확한 법의 기준이 어떤지를 모르더라고요.게다가 최근에도 잇따른 전동스쿠터 관련한 사고와 이슈로 법안의 기준이 매번 바뀌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2024년도 최근에 개정된 전동스쿠터의 전반적인 법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기준이 어떤지 확실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사법률Q. 버스정류장 근처 빌딩의 흡연구역 내에서 흡연했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버스정류장 근처 빌딩의 흡연구역 내 흡연시 내가잘못한 건가요? 만약에 이러한 문제로 타인으로 부터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는 누구의 잘못이며, 어떤 법 조항에 속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