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근처 빌딩의 흡연구역 내에서 흡연했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Question

버스정류장 근처 빌딩의 흡연구역 내 흡연시 내가잘못한 건가요? 만약에 이러한 문제로 타인으로 부터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는 누구의 잘못이며, 어떤 법 조항에 속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버스정류장 경계 10미터 안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위의 질의 내용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근처의 빌딩의 별도의 흡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행위가 국민건강증진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