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레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게임 계정판매 1대의 유지보수 의무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사진 첨부한 계약서 내용상 제8조 1항 특약사항에 1대주(갑)은 2대주(을)이 계약서 제4조1항에 따라서 을이 3대주(제3자)에게 계정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갑은 3대주에게까지 제3조2항을 이행해야하는바2대주와 거래한 3대주까지는 1대주 갑이 모든 정보인증제공과 계정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3자인 3대주가 이후 또 다른 인물인 4대주에게 재판매를 진행하였을경우 1대주인 갑에게 제3자 범위를 벗어난 4대주에게까지 제3조2항에 따라 모든 정보인증제공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1대주인 갑은 2대주 을과의 거래에서만 계약서를 작성, 그 이후 1대주 갑은 3대주 4대주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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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Q. 온라인게임 계정거래 유지보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계정구매를하여 현재 제가 4대주이고 1대주님한테 연락이왔는데1대주 (계정명의자) 분께서 저에게 OTP서비스와 관련해 유지보수를 더 이상 해드릴수없다.2대주까지의 거래(3대까지의 판매)는 본인의 유지보수 관리의무가있지만 4대주부턴 본인의 책임소관을 벗어나기에 따로 유지보수해줄 의무가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말이되는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온라인게임 계정거래 유지보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계정구매를하여 현재 제가 4대주이고 1대주님한테 연락이왔는데1대주 (계정명의자) 분께서 저에게 OTP서비스와 관련해 유지보수를 더 이상 해드릴수없다.2대주까지의 거래(3대까지의 판매)는 본인의 유지보수 관리의무가있지만 4대주부턴 본인의 책임소관을 벗어나기에 따로 유지보수해줄 의무가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말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