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애틋한집토끼
- 명예훼손·모욕법률Q. 특정성 성립 요건에 관하여 알아봤는데 좀 애매해서 물어봅니다상대방에 관한 직접적인 개인정보가 없더라도약간이라도 존재하면 특정성이 성립된다더라고요이와 같은 조건도 성립되나 알아봐주세요이름o생년월일o오프라인 만남x얼굴공개o(두명에게만)학교x사는 지역o전화번호o(두명에게만)인스타아이디o(두명에게만)+이름을 적는다해도 성빼고 적고 닉네임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누가봐도 절 특정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인을 제외한 제3자(네티즌)들이 봤을땐 모를 거 같아서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한 익명유저가 지속적으로 저격하는 글을 써요직접적으로 저격하는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이름이 김민수면 “민수야 ~~” 이런식으로 저격을 합니다제 주변인들과 제 입장에선 절 노리고 쓴 글인게 뻔한데특정성 성립 안돼서 고소 불가능하죠..?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상에서 고소 당하는 이유들 좀 알려주세요보통 어떤 이유로 고소당하죠?명예훼손, 모욕, 사기 같은 대중적인? 엄청 많은? 이유는 제외하고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잘 신경안쓰는? 그런 부분들좀 알려주세요가능한 많이 알려주시면 더 좋을 거 같애요
- 민사법률Q. 카카오톡 오픈채팅 연락처(프로필, 전화번호x) 공유 법적 처벌 가능성 있나요?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 연락처를 올린다면 처벌되는 법적인 부분이 있나요?실수로 또는 악의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그 점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