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찌개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12월부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되었는데요안녕하세요저는 직장인이고남편은 프리랜서입니다그런데 남편이 이번 12월부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되었는데요검색해보니 2천만원이 초과된게 이유라는데, 다시 피부양자로 돌리고싶어서 방법 문의드립니다 ㅠㅠ근무하는 사업장 대표님한테 연 2천만원 이하로 잡히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야하는건가요..? 아나면 종합소득 기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건가요? ㅠㅠ남편이 테니스 코치로 근무중인데테니스화 구입같은 근무와 관련된 공제를 더 적용해야했었을까요?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정신청 같은 방법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ㅠ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직급 미지급 건 내용증명서 작성 도움 요청안녕하세요.퇴직 후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요.회사가 어려워서 회사 사정때문에 딜레이 되는거라고 하네요.노동청에는 몇달 전에 신고했구요.내용증명서 작성해서 전송해도 되겠죠?이에 앞서 몇가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1. 내용증명서는 회사 주소, 대표 앞으로 보내면 되는걸까요?2. 노동청에서 퇴직금 못 받았다고 찾아가니까 일부를 지급해주셨어요.그럼, 예를들어 퇴직금이 1000만원이고 노동청에서 200만원 정도 받았으면, 내용증명서에 800만원을 달라고 적으면 되는게 맞나요?3. 이것과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노동법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증명서에 언급해야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고소 가능 기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누가 저에 대해 명예훼손 적 발언을 했다면,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있는 상태에서고소장을 언제까지 접수해야 하나요?접수 가능한 기간이 있다는거로 알고있어서요또한, 그사람이 누군지 제가 언제 알게되었는지 기준을 어떻게 삼을지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사기의심 업체에 단체 고소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 통상적인 기준이 있나요?안녕하세요사기의심 업체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께서 단체 고소 시에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단체 고소 참여자들인원에 따라 달라진다면 통상적인 기준이 있나요?100명 이하면 얼마~ 이런 예시로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하고 언제든지 취하해도 되는건가요? 무고죄 성립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상대방도 불법 행위를 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맞고소 예정인데요고소 하고 언제든지취하할 수 있는걸까요? (합의를 고려해서)그리고 무고죄 성립은 어떤 경우에 되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맞춤예복 계약했는데 계약서 사본을 주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맞춤예복집에서 계약을 한 후계약서 사본을 요청했는데 주지 않습니다계약 당일에 제가 안 받은건지, 받았는데 잃어버린건지 기억이 안 납니다.재발급 요청을 해도개인정보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당장 어렵다 찾아보겠다 하고 한달이 지났습니다이에 대한 불이행에 관해 법률이 나와있는게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맞춤예복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도 안 줍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 고소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맞춤예복 원단바꿔치기 건으로 이슈되고있는 업체와 올해 계약을 한 상태이며계약서를 확인하고자(계약서가 분실된건지, 안 받은건지 기억이 안 납니다)업체에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는데,절대 주고있지 않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습니다.그 이유는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합니다.저의 개인정보이며,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는건 말이 안된다. 라고 말해도어렵다. 안된다.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원본 보관을 몇년간 의무적으로 하지 않나요?우선, 제가 알고있는 계약내용과그들이 말한 계약내용이 상반되고 있습니다.저희는 이태리 원단으로 계약했지만, 그들은 타국 자체수입원단으로 계약했었다고 주장중(계약서는 없는 상태)문제원단인 이태리 원단에 대해 피해자들이 몇백명 이상있습니다.이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오픈 단톡방에서 확인된 결과, 이미 피해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단체고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 사실에대한 증거가 공유되고 있습니다.1. 계약서를 보여달라 요구함 -> 보여주지 않음2. 이태리 출처의 원단 수입 필증을 보여달라 요구함-> 보여주지 않음3. 피해자들에게 원래 이태리원단을 판적 없다. 이태리 ’풍‘ 이라고 말했을 뿐, 고객들이 착각한거라며 주장중. -> 이태리 원단 이라고 홍보한 증거들이 있음(현수막, 번치북 등)4. made in ITARY 로 표기하여 판매한 건이 여러개 발견 -> 피해자들에게 단순 철자 오기이며, 수정해주겠다고 주장중5. 대한민국 명장 테일러 라고 홍보 -> 명장 협회 등록되어있지 않음저는 아직 계약만하고 완성된 옷은 받지 않은 상태이며 환불을 요구하자, 절반 금액만(단순변심 조건) 돌려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옷은 아직 제작 전이며, 계약금은 130 만원입니다)피해자 단톡방 안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화나고 말도안되는증거들이 공유되는 것을 보면서,몇백명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오픈 단톡방에서업체에 대한, 계약한 직원에 대한 욕설을 했습니다.사기업체다, 씨%, 직원 외모비하 발언 등등오픈단톡방 특성 상, 익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군지 알아내고업체에서 먼저 저를 명예훼손 건으로 고소했습니다.저희는 아직 고소 전이며, 저는 이제껏 전과기록 같은건 일체 없습니다.이런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1. 저희도 바로 맞고소를 해서 대응해야할지? 아직 원단 바꿔치기가 된 예복을 받은것은 아니기에,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저희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관계로 과정이 복잡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장사칭 및 계약서 불이행 (요구해도보여주지 않는 점)으로 고소하는게 나을까요?2. 그냥 절반 금액(계약금: 130만원/환불금액: 65만원)만 돌려받고, 고소받은 건에 대해서는 조사에 참여하게되면 (이미 그들이 증거를 갖고있기 때문에 전부 인정할 것입니다) 더 큰 일 없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단순 벌금형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초범이라 점과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몇백명의 사람들 때문에 정상참작이 될지?3. 업체가 사기죄로 유죄가 된다면, 대표가 구속 된다면 제가 받는 명예훼손 고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처리가 딜레이되는건지요?4. 공정위 신고 및 계약서 건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맞춤예복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도 안 줍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 당한 상태안녕하세요이번에 맞춤예복 원단바꿔치기 건으로이슈되고 있는 업체와 올해 계약을 한 상태이며계약서를 확인하고자(계약서가 분실된건지 안 받은건지 기억이 안 납니다)업체에 사본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절대 주고있지 않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습니다.그 이유는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합니다.저의 개인정보이며,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는건말이 안된다. 라고 말해도어렵다.안된다.어쩔 수가 없다. 라고 하며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원본 보관을 몇년간 의무적으로 하지 않나요?우선, 제가 알고있는 계약내용과그들이 말한 계약내용이 상반되고 있습니다.이태리 원단으로 계약했지만, 그들은 타국 자체수입원단으로 계약했었다고 주장중 (계약서 없는 상태)현재 제가 계약한, 이태리 원단에 대해 피해자들이 몇백명 이상 있습니다.이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오픈 단톡방에서 확인된 결과,이미 피해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단체고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가 공유되고 있습니다.1. 계약서를 보여달라 요구함 ->보여주지 않음2. 이태리 출처의 원단 수입 필증을 보여달라 요구함 ->보여주지 않음3. 피해자들에게 원래 이태리원단을 판적 없다.이태리 ’풍‘ 이라고 말했을 뿐, 고객들이 착각한거라며 주장중. -> 이태리 원단 이라고 홍보한 증거들이 있음(현수막, 번치북 등)4. made in ITARY 로 표기하여 판매한 건이 여러개 발견 ->피해자들에게 단순 철자 오기이며,수정해주겠다고 주장중5. 대한민국 명장 테일러 라고 홍보->명장 협회 등록되어있지 않음저는 아직 계약만 하고 완성된 옷은 받지 않은 상태이며 환불을 요구하자 절반 금액만(단순변심 조건) 돌려줄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옷은 아직 제작 전이며, 계약금은 130 만원입니다)피해자 단톡방 안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화나고 말도안되는 증거들이 공유되는 것을 보면서,몇백명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오픈 단톡방에업체에 대한, 계약한 직원에 대한욕설을 했습니다사기업체다, 씨%, 직원 외모비하 발언 등등오픈단톡방 특성 상 익명임에도 불구하고제가 누군지 알아내고업체에서 먼저 저를 고소했습니다저희는 아직 고소 전이며,저는 이제껏 전과기록같은건 일체 없습니다.이런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1. 저희도 바로 맞고소를 해서 대응해야할지?아직 원단 바꿔치기가 된 예복을 받은것은 아니기에,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저희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정이. 복잡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명장 사칭 및 계약서 불이행 (요구해도 보여주지 않는 점)으로 고소하는게 나을까요?2. 그냥 절반 금액(계약금: 130만원/ 환불금액: 65만원)만 돌려받고, 고소받은 건에 대해서는 조사에 참여하게되면(이미 그들이 증거를 갖고있기 때문에 전부 인정할 것입니다) 더 큰 일 없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단순 벌금형이나 혹은 정상참작이 될지?3. 업체가 사기죄로 유죄가 된다면, 대표가 구속 된다면제가 받는 명예훼손 고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처리가 딜레이되는건지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맞춤예복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도 안 줍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 건안녕하세요이번에 맞춤예복 원단바꿔치기 건으로 이슈되고 있는 업체와 올해 계약을 한 상태이며계약서를 확인하고자(계약서 분실된건지 안 받은건지 기억이 안 납니다)업체에 사본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절대 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습니다.그 이유는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합니다.저의 개인정보다.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는건 말이 안된다. 라도 말해도 어렵다. 안된다. 어쩔 수가 없다. 라고 하며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원본 보관을 몇년간 의무적으로 하지 않나요?우선,제가 알고있는 계약내용과그들이 말한 계약내용이 상반되고 있습니다.현재 제가 계약한 ‘이태리 원단’에 대해피해자들이 몇백명 이상이 있습니다.이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오픈 단톡방에서 확인된 결과,이미 피해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단체고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가 공유되고 있습니다.1.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함 -> 보여주지 않음2. 원단 수입 필증을 보여주지 않는점 -> 보여주지 않음3. 피해자들에게원래 이태리원단을 판적 없다. 이태리 ’풍‘이라고 말했을 뿐, 고객들이 착각한거라며 주장 중4. made in ITARY 로 표기하여 판매한 건이 여러개 발견 -> 피해자들에게 단순 철자 오기라고 주장. 수정해주겠다 주장중5. 대한민국 명장 테일러 라고 홍보 -> 명장 협회 등록되어있지 않음저는 아직 계약만 하고 완성된 옷은 받지 않은 상태이며환불을 요구하자 절반 금액만(단순 변심 조건) 돌려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옷은 아직 제작 전이며, 계약금은 130만원입니다)피해자 단톡방 안에서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화나고 말도안되는 증거들이 공유되는 것을 보면서몇백명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오픈 단톡방에업체에 대해, 계약한 직원에 대한 욕설을 했습니다사기업체다, 씨%, 직원 외모비하 발언 등등오픈단톡방 특성 상 익명임에도 불구하고제가 누군지 알아내고업체에서 먼저 저를 고소했습니다저희는 아직 고소 전이며, 저는 이제껏 전과기록같은건 일체 없습니다.이런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1. 저희도 바로 맞고소를 해서 대응해야할지?2. 그냥 절반 금액(계약금:130만원/환불금액:65만원)만 돌려받고,고소받은 건에 대해서는 조사에 참여하게되면(이미 그들이 증거를 갖고있기 때문에 전부 인정할 것입니다) 더 큰 일 없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단순 벌금형이나 혹은 정상참작이 될지?3. 업체가 사기죄로 유죄가 된다면(대표가 구속 된다면)제가 받는 명예훼손 고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처리가 딜레이되는건지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고소 공소시효 기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명예훼손 고소 공소시효 기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인터넷에 검색해보니 5년, 평생 기간 동안 고소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헷갈려서요그리고 한번 고소 후에 취소하게 되면 같은건으로 다시 고소 못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