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
- 성범죄법률Q. 마사지사랑 뽀뽀하면 처벌되나요??퇴폐업소말고 일반적인 태국마사지나 중국마사지 같은 대중적인마사지가게에서 마사지받다가둘이 눈맞아서 스킨십하면 처벌받나요?(포옹, 손잡기,팔짱끼기, 뽀뽀등)*해당 행동에대해 마사지사랑 손님간추가 금전적댓가없다는가정입니다.
- 성범죄법률Q. 마사지사랑 뽀뽀하면 성매매인가요?중국마사지,태국마사지 같이 가족이나 커플마사지받는 일반적인 마사지 받는곳에서 1.마사지사에게 추가 서비스 비용없이 둘이 눈맞아서 뽀뽀하거나 포옹하는게 성매매인가요?2.아니면 돈주면 포옹만해도 성매매인가요?
- 성범죄법률Q. 성매매라는것이 정확히 어떤건가요?남녀구분없이 적용되는건알겠는데 예를들어 타이마사지받는중에 둘이 눈맞아서 아무 대가없이 뽀뽀해도 성매매가 되나요?아니면 타이마사지를 받는중 마사지 팁 약 5000원정도주고손잡는것도 성매매가될수있나요?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금전적 대가가없으면 성매매가아닌가요?유흥업소 노래방이나 타이마사지등 합법적으로 운용하는곳에서 노래방도우미, 마사지사랑 금전거래없이 과도한 스킨십을해도 성매매성립이어렵나요?
- 성범죄법률Q. 성매매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되나요?예를들면 일반건전업소에서 일반 마사지비용을냈다는 가정(3만~5만?)1.그외 금전적대가없이 마사지사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거나 서로 눈맞아서 뽀뽀나 악수 포옹정도의 스킨쉽2. 약간의 팁수준의 돈을주고 손을잡거나 포옹성매매의 성립이 어떻게되나요? 전자처럼 건전업소에서 마사지비용제외하고 금전거래없이과한 스킨십이 성매매기준이되는지?후자처럼 팁수준의 돈을주고 과하지않는 스킨십(손잡기, 가벼운포옹정도)도 성매매가되는지 궁굼합니다.
- 성범죄법률Q. 미국이나 해외 아청법질문드립니다.한국은 합의하에 음란메세지만을 주고받아도 문제가될수도있다는것으로알고있는데(사진영상 주고받는거x)다른 국가에서도 합의하에 음란대화만으로처벌받나요?
- 성범죄법률Q. 유사성교라는행위가 정확히 어떤건가요?공부중 매번 궁굼한사항인데 예전에 궁굼하여 인터넷에서 몇번 사례를들거나 혹은 요점만을 질문한적이있는데 약간의 의견차이가있어 질문해봅니다.성행위나 강간, 유사강간은 법조문상 명확히 성기의 삽입여부를 두어 확실한데 유사성교행위라는게 정확히 어떤행위부터인지는 전체적으로봐야된다는 너무포괄적이게설명되어있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벗어나는 부분이아닌지? 또 이렇게 포괄적이게되면 확대해석하여 문제가 않는지 궁굼합니다.정확히 유사성교의 성립요건이 어떻게되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외국인가해자 기소중지라는데 수사끝인가요?5개월전에 제 계정 메일로 불촬물로의심되는 음란물 5개정도의 영상을 보낸 계정이 있어 신고했는데 수사관말로는 해외계정및 외국인으로 특정되서 더이상 수사가진행되기어렵다고하는데 보통 해외 외국인으로 특정되서 소환조사는 어렵더라도 대상자의 국가경찰에 통보해서 조치받을수는있을것같은데 그것도어렵다던데 맞나요? 보통 기소중지되면 사건이 그냥 끝나는건지 궁굼합니다.
- 성범죄법률Q. 성매매미수 상담글 경찰조사받을까요?사례를들고 그사례가 범죄성립이되는지의 여부가 궁굼하여 익명게시판에 성매매를하려고 여성의 가슴과 다리를만졌는데 후회되어 그만뒀는데 범죄가성립되냐? 는식의 질문글을 올렸는데 이런글만을 캡쳐하여신고하면 경찰이 대상자를확인하여 조사를 받을수있나요?또한 변호사분들이 해당글은 성매매성립이 어렵다고합니다*업소정보나 언제했는지 어디서했는지의 정보는 작성하지않았고 실제로하지않았기때문에 계좌내역과카드내역, 휴대폰 수발신내역등 아무증거도 없습니다.단지 이런 글만을 3자가 신고한다면 수사가이루어질수있나요? 사례가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신적 피해보상을 이유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질문 수정해서 다시작성하겠습니다.삭제가안되어 질문글 수정중입니다.정신적 피해보상을 이유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