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이나 해외 아청법질문드립니다.
한국은 합의하에 음란메세지만을
주고받아도 문제가될수도있다는것으로알고있는데(사진영상 주고받는거x)
다른 국가에서도 합의하에 음란대화만으로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도 합의하에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나라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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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합의하에 음란메세지만을
주고받아도 문제가될수도있다는것으로알고있는데(사진영상 주고받는거x)
다른 국가에서도 합의하에 음란대화만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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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도 합의하에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나라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