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라123
- 성범죄법률Q. 범죄경력 회보서에 나와았는 수사기록 삭제 방법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에 있는 수사기록을 처분(기재)요청한다면, 수사 경력 자료 라고 불리는 이것을 삭제할 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학원 강사 취업 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표시될까요.제가 학원에 강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철 없을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된 적 있습니다. 학원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싸인 하면 혹시 사람들이 알게 될까요.
- 성범죄법률Q. 몰카 의심 심증만으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몰카 의심이 되는 사람을 심증만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이미 그때 시간은 지나갔고, 확실하지도 않아요.단순한 심증이었는데 이런걸로도 신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