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경력 회보서에 나와았는 수사기록 삭제 방법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에 있는 수사기록을 처분(기재)요청한다면, 수사 경력 자료 라고 불리는 이것을 삭제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쉽지만, 원칙적으로 수사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 경우가 존재합니다. 경찰수사경력자료 관리규칙에 따라, ‘일정 조건’(예: 형사처분 결과가 무혐의, 각하, 무죄, 공소권 없음 등)일 때, 비공개 또는 이의신청을 통한 비노출이 가능합니다.